2
부산메디클럽

의료계 “현실 반영”·여성계 “큰 진전” 환영…종교계 “생명권 부정” 반발

‘낙태죄 위헌’ 엇갈린 반응

  • 류민하 기자 skycolor@kookje.co.kr
  •  |   입력 : 2019-04-11 19:24:47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헌법재판소가 11일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자 의료계와 여성계 종교계 시민사회 등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7년 전 낙태죄 합헌 결정 때처럼 또다시 찬반 여론이 극명하게 대립하면서 만만치 않은 후폭풍을 예고했다.
헌법재판소가 임신 초기 낙태까지 전면 금지하는 형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11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기뻐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낙태죄 유지에 찬성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이 헌재의 결정에 아쉬워 하는 모습. 이용우 기자
부산지역 의료계는 “현실을 반영한 결정”이라며 대체로 환영했다. 그동안 의료계는 낙태죄 폐지 찬반 논쟁과 별개로 낙태한 산모와 의사를 처벌하는 데 반대해 왔다. 현행 형법 제269조와 270조는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 시술을 한 경우 강간,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 등 법에 규정된 5가지 예외 상황이 아니면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이에 따라 의학적 판단을 근거로 낙태 수술을 한 의료인도 대부분 범죄자가 될 우려가 컸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이태화(고신대 의과대학 교수) 부산지회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낙태죄가 있다”며 “산모 상황을 고려해 어쩔 수 없는 시술을 하고도 범법자로 몰리던 산부인과 의사들도 모두 이번 헌재 결정을 반길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금정구의 한 대형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원장은 “낙태 시술을 한 의사들의 법적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다행이지만, 낙태를 쉽게 생각하는 문화가 생겨나지는 않을지 걱정된다”고 했다.

여성단체들은 헌재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다소 아쉬워했다. 헌재가 ‘위헌’이 아니라 ‘헌법불합치’ 결정을 해 앞으로 법률을 개정해야 할 공이 국회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부산여성단체연합 변정희 대표는 “수도권뿐 아니라 지역에서도 수많은 여성단체가 낙태죄 폐지 목소리를 꾸준히 내왔는데 헌재 결정으로 큰 진전을 이뤘다”며 “이제 국가가 여성의 몸을 생산 도구화하는 역사를 종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산성폭력상담소 이재희 소장은 “이번 사안을 놓고 여성계와 종교계가 극심하게 대립해온 것을 고려하면, 원내 정당들이 법 개정 과정에서 표를 의식해 큰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종교계는 헌재의 결정에 크게 반발했다. 부산기독교총연합 서창수 대표회장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라는 명목으로 태아의 생명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아주 우려스러운 결정”이라며 “국가는 낙태 허용이 아니라 여성들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지원하는 방침을 세워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개탄스럽다”고 했다. 부산천주교구청은 “한국천주교 주교회의와 입장이 같다”며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국천주교 주교회의는 헌재 결정이 나온 뒤 “헌재의 결정은 수정되는 시점부터 존엄한 인간이며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는 태아의 기본 생명권을 부정할 뿐 아니라, 원치 않는 임신의 책임을 여성에게 고착시키고 남성에게서 부당하게 면제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류민하 기자 skycolor@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4. 4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5. 5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6. 6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7. 7[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8. 8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9. 9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10. 10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3. 3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4. 4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5. 5장동혁·정점식, 한동훈 장인상 조문…오세훈은 전날 조문
  6. 6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7. 7'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8. 8김지용 중수청장 취임 후 첫 국무회의 불참
  9. 9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10. 10김민석 "AI 부정행위 적발 땐 시험 응시 10년 제한 입법 추진"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5. 5“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6. 6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7. 7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8. 8가뭄 대비해 물 끌어다 쓴다…남강댐·합천댐 간 도수터널 추진
  9. 9“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10. 10‘한·인니 해양교육센터’ 유네스코 승인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4. 4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5. 5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6. 6‘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7. 7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8. 8장선화, 부산민주공원 첫 여성 관장으로 선출
  9. 9김해 명물 ‘나무뜨개옷’ 철거 기로
  10. 10韓총리 “수능서 안경·시계 전수검사…교육부 직을 건다는 자세로”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7. 7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지역 애정 가진 ‘구민인수위’…정책제안 땐 구정 적극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