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유료도로법 개정안 발의…거가대교 통행료 낮춰질까

지자체가 관리하는 도로 요금

  • 박현철 기자 phcnews@kookje.co.kr
  •  |   입력 : 2019-04-07 19:52:48
  •  |   본지 1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고속국도 평균의 3배 초과 땐
- 강제로 낮출 수 있는 내용 담아

부산과 경남 거제를 잇는 거가대교의 통행료를 인하하라는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지자체가 관리하는 도로의 통행료를 적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개정안’이 발의돼 주목받는다.

김한표 의원(자유한국당·경남 거제)은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상임위와 법사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의 통행료(㎞당 요금)가 고속국도의 평균 통행료를 3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 통행료를 적정 수준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유료도로법은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고속국도의 경우 물가 수준, 다른 교통수단의 운임, 그 밖의 공공요금과 비교해 공정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통행료를 정하도록 통행료의 수준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거가대교처럼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의 경우 과다한 통행료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거가대교는 전국에서 통행료가 가장 비싸다는 오명을 쓰고 있다.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 편도 1만 원으로 부산~서울 고속도로 통행료 2만800원과 비교하면 ㎞당 요금이 21.8배 비싸다. 3종 대형차 기준을 적용하면 부산~서울 고속도로 요금 2만2000원보다 오히려 비싼 2만5000원이다.

이같이 비싼 통행료 때문에 관광객이 거제를 찾지 않고, 화물차 기사들도 거가대교 대신 통영으로 먼 길을 돌아가 물류 기능이 약화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거제지역 50여 개 시민·사회단체도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범시민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거가대교 통행료를 절반 수준으로 인하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 통과로 거가대교 통행료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하되고, 거제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현철 기자 phcnews@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4. 4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8. 8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9. 9[국제칼럼] AI라는 창과 방패
  10. 10[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1. 1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2. 2렌터카업체 저공해차 전환 지원…‘세수 지키기’ 조례 눈길
  3. 3울산 AIDC(AI 데이터센터) 건설현장 온 李, 인력양성 지원 약속
  4. 4민주 김민석 우울한 ‘취임 100일’…내부 통합·외연 확장 등 첩첩산중
  5. 5BRT 존폐 등 공론화로 결정…정책 반영 의무화 필요성도
  6. 6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7. 7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8. 8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의혹’ 또 반박…“업자와 결탁한 시장 아냐”
  9. 9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10. 10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1. 1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2. 2수중드론 조종, 극지 간접 체험…해양수도 내일을 만난다
  3. 3센텀2지구 절반…풍산 토지보상 착수
  4. 4“정년 연장, 與 결론 안내면 정부 입장 낼 것”(종합)
  5. 5블랙 먼데이 덮칠라…‘증안펀드’ 준비하고 공매도 감시 강화
  6. 6한은 금주 금리인상 유력…긴축 고삐 죈다
  7. 7엔비디아 호실적마저 무색…AI 투자 한파에 코스피 ‘덜덜’
  8. 8샤오미 ‘AI 후면 디스플레이’ 탑재 신제품 출시
  9. 9“수전까지 하이엔드…압도적 해양복합공간 자신”
  10. 10합격예측 앱, 포털 환산점수 도구…손쉽게 대입 전략 세운다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4. 4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8. 8지지해주신 시민 여러분,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9. 9“서·논술형 등으로 바꾸자” 수능 개편론 확산
  10. 10부산 산복도로 인프라 기초단체가 전담… 市 나서 통합관리 필요성
  1. 1키움 히어로즈 임지열 받고 정철원 내준 롯데…외야 보강 첫 단추
  2. 2FIFA 회장 3파전
  3. 3엄지성·양현준·김민수 유럽파 펄펄…나란히 공격포인트
  4. 4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5. 5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6. 6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7. 7“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8. 8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9. 9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10. 10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우리은행
팽창에서 압축으로…부산 공간 재구성하자
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체인지! 부산교통
스쿨존 사고 1년새 절반 ‘뚝’…취약 시간·장소 집중단속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