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정부 초강경·싸늘한 여론에…한유총 ‘백기 투항’

서울교육청 “설립 허가 취소”…법인 지위 박탈 위기 놓이자 한유총 “국민 심려끼쳐 죄송”

  • 최영지 기자 jadore@kookje.co.kr
  •  |   입력 : 2019-03-04 20:29:05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개학 연기 하루 만에 철회
- 부산 유치원 43곳 시정명령

사립유치원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조건 없이 ‘개학 연기 투쟁’을 철회했다.
   
4일 등원 차량 운영을 중단한 부산의 한 사립유치원에 할머니가 손녀를 직접 등원시키고 있다. 이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사립유치원 상당수가 ‘개학 연기 투쟁’을 강행했다. 김종진 기자 kjj1761@kookje.co.kr
한유총은 4일 이덕선 이사장 명의로 보도자료를 내 “개학 연기 사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학부모들 염려를 더 초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면서 소속 유치원에 “자체 판단에 따라 내일부터 개학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유총은 정부의 초강경 대응과 학부모의 비난 여론에 사실상 ‘백기 투항’했다.

한유총은 법인 지위를 박탈당할 위기에 놓이자 더는 버티지 못하고 두 손을 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한유총의 설립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이 사립유치원 개학 연기를 주도하고, 집단 폐원을 거론하는 등 유아와 학부모를 위협해 공익을 해쳤다고 판단했다. 한유총은 서울시교육청 허가로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설립 취소가 이뤄지면 법인 청산 절차가 진행되고, 한유총은 법적 지위는 물론 사립유치원단체로서 대표성을 잃어 더는 교육부와 협상 테이블을 차릴 자격이 없어진다. 한유총의 존립 근거와 이유가 통째 사라지는 것과 다름없다.

여기에다 교육부는 이날 벌어진 한유총의 개학 연기를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사업자단체의 불법 단체행동으로 판단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또 검찰은 한유총에 대해 교육부의 고발이 접수되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기로 하고, 그동안 법리 검토 작업을 벌여왔다. 한유총은 결국 정부와 수사기관 등의 전방위 압박에 더해 사회적 비난까지 받으며 사면초가 신세가 된 셈이다. 한유총이 ‘어정쩡한 하루짜리 개학 연기’로 되레 손해만 볼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유총은 그러나 개학 연기 사태 책임을 정부와 여당에 돌리며 물러서지 않는 태도를 보여 여전히 갈등의 불씨를 남겼다. 한유총은 이날 “교육부·여당과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제대로 된 협의가 불가능했다”며 개학 연기가 ‘준법 투쟁’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한유총 이덕선 이사장은 조만간 거취를 포함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한유총의 개학 연기에 동참한 사립유치원은 부산 55곳, 경남 77곳으로 집계됐다. 부산시교육청은 개학을 연기한 사립유치원 55곳 중 43곳에 시정 명령을 내렸다. 사립유치원 상당수가 등원 차량을 운영하지 않은 채 돌봄교실은 유지하는 등 ‘말만 요란한’ 개학 연기를 강행해 애꿎은 학부모와 유아가 큰 피해를 봤다. 시교육청은 이 때문에 개학 연기 여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지를 놓고 허둥대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다. 

 최영지 기자 jadore@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34만 원 현금 든 휴대폰 주운 뒤 반환 않은 70대 무죄
  2. 2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3. 3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4. 4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5. 5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6. 6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7. 7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8. 8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9. 9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0. 10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1. 1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2. 2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3. 3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4. 4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5. 5“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6. 6李대통령 “수능中 재난문자 발송", 수험생 집중력 방해 지적 봇물
  7. 7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8. 8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9. 9이 대통령 "한반도 평화, 한중 공동의 이익" 시진핑" 한국과 더욱 공조"
  10. 10당정 “수능 AI 부정행위, 최대 10년 응시 제한…대학생은 퇴학”
  1. 1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2. 2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3. 3돼지털 팔던 한국, 반도체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
  4. 4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5. 5‘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6. 6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7. 7롯데그룹 바이오공장 첫 준공…제2도약 나섰다
  8. 8“정부 빈집 정비 의지 있기는 하나?”… 물량 증가에도 내년 예산은 줄어
  9. 9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10. 10‘정부는 홈플러스 정상화 책임져라’ 현수막 건 홈플러스 노조
  1. 134만 원 현금 든 휴대폰 주운 뒤 반환 않은 70대 무죄
  2. 2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3. 3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4. 4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5. 5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6. 6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7. 7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8. 8해군 최신예 3600t급 호위함 '평택함' 성공적 진수
  9. 9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10. 10“주민 현안 꾸준히 알려온 국제신문 꼭 회생해야”
  1. 1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2. 2“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3. 3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4. 4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5. 5“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강병중 넥센그룹 회장(上)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