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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상습추행 법률사무소 사무장, 1심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선고

부산변호사회 작년 조사서 밝혀

  • 최승희 기자
  •  |   입력 : 2019-02-24 19:45:35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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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내 성폭력신고센터 설치 계획

법률사무소 사무장이 사무원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해 신고를 받고 소송을 대리한 부산변호사회는 연내 성폭력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지역 법조계 성범죄 근절에 나설 방침이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이영욱 부장판사는 2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49)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24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부산의 한 법률사무소 사무장인 A 씨는 2017년 12월 사무소에서 자신의 책상에 앉아 일하던 B(여·32) 씨를 2회에 걸쳐 뒤에서 강제로 끌어안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또 며칠 뒤 다용도실에서 커피를 타는 B 씨에게 다가가 기습 입맞춤한 혐의도 있다.

이 판사는 “자신의 지시·감독을 받는 사무원인 피해자에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추행한 것이어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형사책임을 모면하거나 가볍게 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에게 변상하거나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B 씨는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끼고 자신이 일하는 사무소에 성추행 피해를 신고했지만 되레 권고사직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이 같은 범행은 지난해 부산변호사회 산하 인권위원회 노동인권소위원회가 소속 변호사와 사무직원 2100여 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전수조사(국제신문 지난해 5월 8일 자 8면 보도)를 하면서 밝혀졌다. 

당시 조사에서는 총 27건의 성희롱·성추행 피해와 목격 사례가 접수됐다. 이 조사에서 중년의 남성 변호사가 여성 변호사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 발언을 일삼았다는 신고도 접수됐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변호사가 성희롱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재발 방지를 약속하면서 마무리되기도 했다. 한편 부산변호사회는 좁은 업계 특성상 고용·업무상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를 주저하는 피해자를 위해 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산하 ‘성폭력신고센터’를 연내 설치할 계획이다.

최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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