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낙동강 하구를 생태 자산으로 <3> 20년 만에 깨어난 람사르 논란

성난 어민 달랠 비책 없으면 ‘람사르 습지’ 등록은 요원

  • 하송이 박호걸 기자
  •  |   입력 : 2019-01-10 19:01:37
  •  |   본지 1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부산시 1990년대 공론화했지만
- 하구지역 어민 집단 반대로 무산
- 지난해 오 시장 공약으로 재점화

- 시민단체 “지역 경제 도움” 환영
- 어민 “각종 규제로 재산권 침해”
- 최근 포럼선 양측 고성 오가기도

- 지자체 어민 의견수렴 업무 놓고
- 담당 부서간 책임 떠넘기기 급급
- 일각선 “시장 공약 시늉은 안돼
- 꾸준한 설득·시장 의지 보여야”

낙동강 하구 습지의 람사르 등록 논란이 20년 만에 다시 불붙었다. 지난해 오거돈 부산시장 공약에 포함되면서다. 람사르 협약은 물새 서식 습지대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 협약으로, 전세계 170개국 2332곳 2억4960만740㏊(지난해 11월 기준)가 이에 따라 보호받고 있다. 낙동강 하구 습지가 람사르에 등록되면 그 중요성이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는 것과 더불어 보전과 관리도 더 체계적으로 이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어민들은 20여 년 전과 마찬가지로 생존권 위협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있어 이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 지가 관건이다.
   
10일 아미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낙동강 하구 습지 전경. 1990년대 실패했던 낙동강 하구 습지 람사르 등록이 오 부산시장의 공약에 포함되면서 20년 만에 공론화되고 있다. 전민철 기자
■20년 표류의 역사

람사르 협약은 1971년 2월 2일 이란 람사르에서 채택돼 1975년 12월 발효됐다. 우리나라는 1997년 7월 28일 101번째로 람사르 협약에 가입해 그해 강원 인제 대암산 용늪을 처음으로 등록했다. 이후 경남 창녕 우포늪, 전남 순천만·보성갯벌, 무안갯벌 등도 람사르 습지로 지정돼 현재는 모두 23곳 1만9618㏊가 등록돼 있다.

낙동강 하구 습지를 람사르에 등록하려는 노력은 환경부가 낙동강 하구 습지보호구역을 람사르 등록 대상으로 선정한 199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부산시도 1997년 10월 용역 보고서까지 냈으나 지역 어민의 집단 반발에 부닥쳤다. 당시 등록 추진 반대 탄원서에 서명한 어민은 12개 어촌계 2000명이 넘었다. 이후 2008년 경남 창원 람사르 총회 개최를 계기로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다시 한 번 낙동강 하구 습지의 람사르 등록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으나 역시 어민들의 반대를 넘어서지 못했다. 람사르 등록을 위해선 이해당사자들의 동의가 필수적이라 어민들이 반대할 경우 사실상 추진이 불가능하다.

최근 람사르 등록 움직임이 다시 꿈틀대기 시작한 것은 오 시장의 공약에 포함되면서다. 시는 지난해 9월 람사르 습지 등록과 관련한 민관 준비단을 구성할 것을 시민단체에게 제안했다. 또 10월에는 보도자료 등을 통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리는 제13차 람사르총회에서 하구 습지 등록 추진 사실을 전달할 것”이라며 람사르 등록 추진을 공식화 했다.

시민사회단체와 학계는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습지와새들의친구 김경철 국장은 “낙동강 하구는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멸종위기종이 관찰되는 지역이다. 람사르 등록은 하구 습지의 중요성을 국제적으로 알릴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대 주기재(생명과학과) 교수도 “람사르 등재로 추가로 더해지는 규제는 없다. 오히려 낙동강 하구 브랜드화를 이끌어 지역과 연계하면 어민과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어민 반대는 여전하다. 어민이 람사르 협약 자체를 ‘규제’라고 인식하는 탓이다. 어민은 1966년 낙동강 하구가 철새도래지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이래 50년 이상 피해를 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문화재구역 뿐만 아니라 자연환경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특별관리해역 등 ‘4중 규제’로 어로·양식 활동과 사유재산권에 침해를 당했다는 거다.

양측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29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낙동강 하구 포럼’에선 방청석에 앉은 어민들과 환경단체, 학계 관계자 사이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市, 람사르 등록 의지 있나

시가 낙동강 하구 습지의 람사르 등록을 재추진 하겠다고 밝히긴 했지만, 두 달이 넘게 흐른 지금까지도 이렇다할 움직임이 없다. 어민 동의가 람사르 등록으로 가는 첫 단추임에도 지난해 10월 4일 어민대표 12명과 만난 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추진 의지를 하나로 모아도 모자랄 판에 담당 부서도 현재로선 모호한 실정이다. 지금까지 어민을 접촉해 온 곳은 기후환경국으로, 지난해 10월 4일 어민 면담에서 ‘소통과 협의를 계속하자’고 하던 와중에 26일 시 다른 부서에서 습지 등록 추진을 공식화하는 보도자료가 배포됐다. 보도자료를 배포한 부서는 사회통합담당관실이다. 사회통합담당관실 관계자는 “시의 정책 추진 의지가 약하다는 지적이 있어 분명한 의지를 표현하고자 공식화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이후 어민과의 대화는 단절됐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향후 계획도 안갯속이다. 어민 의견 수렴 업무를 두고 기후환경국과 사회통합담당관실이 서로 떠넘기는 모습을 보이더니 최근에서야 기후환경국은 람사르 등록 총괄, 사회통합담당관실은 어민 갈등 문제를 맡는 것으로 이원화됐다. 하지만 지금도 시가 직접 설득에 나설 것인지, 아니면 전문 기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정하지 못했다. 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공약에 포함되었으니 어쩔 수 없이 하는 시늉만 하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의지가 없어보인다”고 꼬집었다.

앞서 순천만과 동천하구를 람사르 습지에 등록한 순천시의 사례를 보면 주민들과 꾸준히 소통하고 반대를 돌파할 지자체장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순천시 관계자는 “순천만을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람사르 협약에 등록할 때 이곳 어민도 갈대를 태우며 극렬히 반발했다. 당시 어민에게 멱살을 잡히거나 갯벌에 쳐박히지 않은 공무원이 없었다”며 “시장의 의지가 중요하다. 공무원은 시장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면 어떻게든 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추진 일지] 이미지 크게 보기 click

하송이 박호걸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2. 2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3. 3[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4. 4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5. 5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6. 6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7. 7전재수 시장 "국제신문 회생 인가 환영…부산 역사 지킬 소중한 자산"
  8. 8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9. 9LEET 만점자 2024년 전 수능은 어떻게…당시 AI 성능 떨어져
  10. 10부산·울산·경남 맑고 추워…당분간 아침기온 영하권
  1. 1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2. 2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3. 3‘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4. 4“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5. 5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6. 6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7. 7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8. 8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9. 9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10. 10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1. 1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2. 2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3. 3"반도체 초활황에도 고용파급 제한적…10억원당 2.4명 취업"
  4. 4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5. 5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6. 6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7. 7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8. 8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9. 9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10. 10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1. 1[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2. 2[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3. 3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4. 4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5. 5전재수 시장 "국제신문 회생 인가 환영…부산 역사 지킬 소중한 자산"
  6. 6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7. 7LEET 만점자 2024년 전 수능은 어떻게…당시 AI 성능 떨어져
  8. 8부산·울산·경남 맑고 추워…당분간 아침기온 영하권
  9. 9‘성북구 10대 살인’ 피의자 아들, 8개월 만에 재판행
  10. 10경부선 화물열차 탈선사고, 두차례 섬광 이후 선로 이탈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5층 추락 사고로 휠체어 생활…서른 다섯살 청년 재활 의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