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경부선 지하화 용역비 확보, 도심 대개조 숙원 사업 탄력

부산 내년 국비 6조2686억

  •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
  •  |   입력 : 2018-12-09 21:41:06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민선 7기 국비 역대 최고

- 스템 빌리지 조성 설계비 확보
- 노후 전동차 교체비 한 푼도 안돼
- 엄궁대교 등 SOC예산 대거 늘고
- 신규는 해양·항만 분야에 집중

# 경부선 지하화 용역비 확보 의미는

- 오 시장 “경부선 철로 도심 관통
- 도시 균형발전 저해한 최대 요인
- 핵심 최우선 과제의 성공적 출발”
- 시 여야정 예산 통합팀 첫 성과

부산시가 올해보다 9.8% 늘어난 6조2686억 원의 국비를 내년도 예산으로 확보해 금액 면에서 역대 최고 성과를 냈다. 민선 7기 첫 국비 확보전에서 나름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정부안에서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가 국회에서 증액 반영된 사업이 여러 개에 달해 앞으로 국비 확보 때 시의 전략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부산시가 요청한 도시철도 노후전동차 교체사업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반면 부마민주항쟁 명예회복 지원사업은 44억 원이 반영됐다. 사진은 부산도시철도 노포동 기지차량에 정차해 있는 전동차. 국제신문DB
■핵심 5대 사업 국비 확보 성과는

시는 내년도 국비 확보 5대 핵심 과제로 ▷경부선 철로 지하화 및 부전 복합역 개발 타당성 검토 용역비(50억 원) ▷도시철도 노후 시설 개선 지원(409억 원) ▷도시철도 노후 전동차 교체(210억 원) ▷아시아필름마켓 육성(30억 원) ▷스템 빌리지 조성 설계비(13억 원)를 선정해 정부에 신청했다.

   
지난 10월 25일 열린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지정 범국민 추진위원회 출범식. 국제신문DB
하지만 정부안에는 스템 빌리지 조성 설계비 외 나머지 4개 사업 관련 예산은 전혀 책정되지 않았다. 스템 빌리지 조성 설계비도 신청액에서 10억 원이 삭감된 3억 원이었다.

하지만 국회에서 경부선 철로 지하화 및 부전 복합역 개발 타당성 검토 용역비 35억 원,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 지원비 106억 원, 아시아필름마켓 육성비 10억 원, 스템 빌리지 조성 설계비 13억 원이 배정됐다. 다만 도시철도 노후 전동차 교체 비용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시는 엄궁대교 건설과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국비도 대거 배정받았다. 엄궁대교(15억 원)를 비롯해 ▷식만∼사상(대저대교) 도로(30억 원) ▷을숙도대교∼장림고개 지하차도(150억 원) ▷산성터널 접속도로(153억 원) ▷북항재개발 배후도로(76억4000만 원) 사업비다.

특히 시는 국비 반영이 어려운 신규 사업 가운데 경부선 철로 지하화 등과 같은 타당성 검토 용역비를 포함해 드론 전용 비행사업장 구축 사업(45억 원) 등 20개 사업에서 국비를 따냈다. 국비를 확보한 신규 사업은 해양·항만과 연구개발(R&D) 분야에 집중됐다.

■부산 도심 대개조 프로젝트 탄력

시는 경부선 철로 지하화 기초 타당성 검토 용역비의 확보에 남다른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개항 이래 100년 넘게 부산 도심을 관통하며 지역을 단절시킨 경부선 철로는 도시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최대 요인”이라며 “이번 용역비 확보로 1조5810억 원에 달하는, 부산시민의 숙원이자 시의 핵심 최우선 과제인 해당 사업의 성공적 출발과 함께 새로운 부산 발전을 위한 도심 대개조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고 반색했다.

시가 말하는 도심 대개조 프로젝트의 핵심 내용은 ▷경부선 철로 지하화 등으로 서부산 발전 ▷2030 엑스포 북항 유치를 통한 원도심 발전 ▷사상~해운대 대심도를 부산~울산 고속도로와 연결함으로써 동부산 발전을 꾀하는 것이다.

시는 올해 처음으로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이른바 통합팀으로 국비 확보전에 임했다. 특히 23년 만의 부산정권 교체 이후 첫 국비 확보라는 점에서 오거돈 시장과 유재수 경제부시장, 박태수 정책특별보좌관 등이 사활을 걸었고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도 총력전을 폈다. 시는 국비 확보 과정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장제원(부산 사상) 의원의 활약도 빼놓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내년 예산에 반영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고 여야를 초월한 정치권과의 협력도 더욱 공고히 하면서 부산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시의 애초 계획과는 달리 정부안에서 전액 반영되지 않고 삭감된 시의 주요 사업이 16개나 됐다는 점에서 시의 국비 확보 전략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나마 국회에서 삭감되지 않고 전부 증액 반영된 것이 위안이다. 또 국비를 대거 확보하고 시작하는 시의 신규 사업이 없는 점도 다소 아쉽다는 평가를 받는다.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

부산시 국비 확보 주요 내용  ※자료 : 부산시

사업명

정부안

국회 증액

최종액

경부선 철로 지하화 및 부전 복합역 개발 타당성 검토 용역

0

35억 원

35억 원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 지원

0

106억 원

106억 원

도시철도 노후전동차 교체

0

0

0

아시아필름마켓 육성

0

10억 원

10억 원

STEM(해양 과학기술 산학연 협력 플랫폼)빌리지 조성 설계비

3억 원

10억 원

13억 원

중입자가속기 구축지원 사업비

200억 원

0

200억 원

스마트제조혁신 지역거점 구축 사업비

0

15억 원

15억 원

명지글로벌캠퍼스 건립 및 랭커스터대학교 설립 준비비 지원

0

26억 원

26억 원

분뇨처리시설 현대화

0

17억 원

17억 원

부산패션비즈센터 구축

66억 원

0

66억 원

발달장애인훈련센터 건립

20억 원

0

20억 원

부마민주항쟁 명예회복 지원

39억 원

5억 원

44억 원

부산대 치과병원 치의학 융복합진료센터 건립

0

6억 원

6억 원

부경대 복합교육센터 개축 사업

23억 원

14억 원

37억 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트럼프 펜실베이니아 유세 중 피격... 총격범 포함 2명 사망
  2. 2지난 13일 로또 1등 63명 '역대 최다'…당첨금 4억2000만원
  3. 3정체전선으로 인한 강한 비...예상강수량 50~100㎜
  4. 4낙동강 생태공원 '알박기 차량' 사라진다
  5. 5'지방세수 연계' 종부세, 폐지보다 '다주택 중과세율 조정'에 무게
  6. 6[속보] 트럼프 펜실베이니아 유세 중 총격 발생
  7. 7'5살 관원 심정지' 30대 태권도 관장... 오늘 3시 영장심사
  8. 8[속보] 트럼프 유세장 총격 범인 사망
  9. 9경남도, 축제 바가지요금 근절…'3진 아웃제' 관리 매뉴얼 도입
  10. 10'40년 넘어 노후화' 창원 반송초, 미래형 학교로 새 단장
  1. 1제9대 부산시의회 후반기 與 원내대표에 이복조 의원
  2. 2곽규택 의원-보좌관 협업으로 에어부산 분리매각 연일 목청
  3. 3“野가 여론 왜곡”vs“尹부부가 배후”…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무혐의 공방
  4. 4이번엔 사천 의혹 등 ‘거짓말’ 충돌…극한 치닫는 원-한 갈등(종합)
  5. 5尹, 기시다와 정상회담 “북러 밀착, 글로벌 안보 심각한 우려”
  6. 6野 ‘노란봉투법·구하라법’ 등 당론 채택
  7. 7[뭐라노-이거아나] 필리버스터
  8. 8與 ‘尹탄핵 청문’ 권한쟁의심판 예고…野 “반대 청문도 환영”
  9. 9국힘 당권주자들 한목소리로 부산 발전 약속
  10. 10‘임성근 구명 로비’ 녹취록 파장…野 “尹 국정농단” 與 “李 방탄용”
  1. 1지난 13일 로또 1등 63명 '역대 최다'…당첨금 4억2000만원
  2. 2'지방세수 연계' 종부세, 폐지보다 '다주택 중과세율 조정'에 무게
  3. 3'최소 30조' 체코 원전 수주전 결과 이번주 발표 가능성
  4. 4올 1~6월 국적 항공사·외항사 국제선 탑승객 4277만 명
  5. 5내년 시행 예정 '가상자산 과세' 유예 가닥…이달 말 최종 결론
  6. 6농식품부, “복날 등 여름철 수요 많은 닭고기 공급 안정세”
  7. 7올 상반기 부산 70세 이상 취업자 8000명↑…모든 연령대 중 최고
  8. 8한전 '위기극복 전사 워크숍'…"에너지 신사업으로 수익 발굴"
  9. 9가덕신공항건설공단 시행자로 허가…토지 보상절차 본격화
  10. 10조선해양산업 미래전략포럼, 선박 디지털전환 경향 논의
  1. 1정체전선으로 인한 강한 비...예상강수량 50~100㎜
  2. 2낙동강 생태공원 '알박기 차량' 사라진다
  3. 3'5살 관원 심정지' 30대 태권도 관장... 오늘 3시 영장심사
  4. 4[속보] 트럼프 유세장 총격 범인 사망
  5. 5경남도, 축제 바가지요금 근절…'3진 아웃제' 관리 매뉴얼 도입
  6. 6'40년 넘어 노후화' 창원 반송초, 미래형 학교로 새 단장
  7. 7지리산 세석평전 여름 야생화 만개
  8. 8'토사 도로 유입·주택 침수' 경남 최대 200.5㎜ 폭우에 비 피해 16건
  9. 9지역 상생 보세요…진주 고추 크림치즈 버거, 남해 마늘 치즈 베이볼, 남해 유자 빼빼로
  10. 10'서이초 교사 사망 1주기' 맞아 전국서 추모행사
  1. 1대한축구협회, 이사회 승인으로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공식 선임
  2. 2해동고 40년 만에 ‘금빛 메치기’
  3. 3음주운전 빙속 김민석, 헝가리 귀화
  4. 4반즈 화려한 귀환…박세웅 제 몫 땐 ‘7치올(7월에 치고 올라간다)’
  5. 5고별전도 못한 홍명보 감독
  6. 6잉글랜드 2회 연속 결승행…스페인과 빅매치
  7. 7‘메시 氣’ 받은 야말, 유로 최연소 골…스페인 결승행 견인
  8. 8부산고·경남고 ‘외나무 다리’서 만난다
  9. 9베테랑 투수 의존 과한 롯데…젊은 선수들 분발해야
  10. 10사격 17세 반효진, 43세 이보나…파리행 태극전사 최연소·최고령
해피-업 희망 프로젝트
남자 성인과 대인관계 어려워, 심리치료 절실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韓아나운서클럽 이계진 회장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