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선 7기 국비 역대 최고

- 스템 빌리지 조성 설계비 확보
- 노후 전동차 교체비 한 푼도 안돼
- 엄궁대교 등 SOC예산 대거 늘고
- 신규는 해양·항만 분야에 집중

# 경부선 지하화 용역비 확보 의미는

- 오 시장 “경부선 철로 도심 관통
- 도시 균형발전 저해한 최대 요인
- 핵심 최우선 과제의 성공적 출발”
- 시 여야정 예산 통합팀 첫 성과

부산시가 올해보다 9.8% 늘어난 6조2686억 원의 국비를 내년도 예산으로 확보해 금액 면에서 역대 최고 성과를 냈다. 민선 7기 첫 국비 확보전에서 나름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정부안에서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가 국회에서 증액 반영된 사업이 여러 개에 달해 앞으로 국비 확보 때 시의 전략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부산시가 요청한 도시철도 노후전동차 교체사업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반면 부마민주항쟁 명예회복 지원사업은 44억 원이 반영됐다. 사진은 부산도시철도 노포동 기지차량에 정차해 있는 전동차. 국제신문DB

■핵심 5대 사업 국비 확보 성과는

시는 내년도 국비 확보 5대 핵심 과제로 ▷경부선 철로 지하화 및 부전 복합역 개발 타당성 검토 용역비(50억 원) ▷도시철도 노후 시설 개선 지원(409억 원) ▷도시철도 노후 전동차 교체(210억 원) ▷아시아필름마켓 육성(30억 원) ▷스템 빌리지 조성 설계비(13억 원)를 선정해 정부에 신청했다.

	지난 10월 25일 열린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지정 범국민 추진위원회 출범식. 국제신문DB

하지만 정부안에는 스템 빌리지 조성 설계비 외 나머지 4개 사업 관련 예산은 전혀 책정되지 않았다. 스템 빌리지 조성 설계비도 신청액에서 10억 원이 삭감된 3억 원이었다.

하지만 국회에서 경부선 철로 지하화 및 부전 복합역 개발 타당성 검토 용역비 35억 원,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 지원비 106억 원, 아시아필름마켓 육성비 10억 원, 스템 빌리지 조성 설계비 13억 원이 배정됐다. 다만 도시철도 노후 전동차 교체 비용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시는 엄궁대교 건설과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국비도 대거 배정받았다. 엄궁대교(15억 원)를 비롯해 ▷식만∼사상(대저대교) 도로(30억 원) ▷을숙도대교∼장림고개 지하차도(150억 원) ▷산성터널 접속도로(153억 원) ▷북항재개발 배후도로(76억4000만 원) 사업비다.

특히 시는 국비 반영이 어려운 신규 사업 가운데 경부선 철로 지하화 등과 같은 타당성 검토 용역비를 포함해 드론 전용 비행사업장 구축 사업(45억 원) 등 20개 사업에서 국비를 따냈다. 국비를 확보한 신규 사업은 해양·항만과 연구개발(R&D) 분야에 집중됐다.

■부산 도심 대개조 프로젝트 탄력

시는 경부선 철로 지하화 기초 타당성 검토 용역비의 확보에 남다른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개항 이래 100년 넘게 부산 도심을 관통하며 지역을 단절시킨 경부선 철로는 도시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최대 요인”이라며 “이번 용역비 확보로 1조5810억 원에 달하는, 부산시민의 숙원이자 시의 핵심 최우선 과제인 해당 사업의 성공적 출발과 함께 새로운 부산 발전을 위한 도심 대개조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고 반색했다.

시가 말하는 도심 대개조 프로젝트의 핵심 내용은 ▷경부선 철로 지하화 등으로 서부산 발전 ▷2030 엑스포 북항 유치를 통한 원도심 발전 ▷사상~해운대 대심도를 부산~울산 고속도로와 연결함으로써 동부산 발전을 꾀하는 것이다.

시는 올해 처음으로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이른바 통합팀으로 국비 확보전에 임했다. 특히 23년 만의 부산정권 교체 이후 첫 국비 확보라는 점에서 오거돈 시장과 유재수 경제부시장, 박태수 정책특별보좌관 등이 사활을 걸었고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도 총력전을 폈다. 시는 국비 확보 과정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장제원(부산 사상) 의원의 활약도 빼놓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내년 예산에 반영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고 여야를 초월한 정치권과의 협력도 더욱 공고히 하면서 부산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시의 애초 계획과는 달리 정부안에서 전액 반영되지 않고 삭감된 시의 주요 사업이 16개나 됐다는 점에서 시의 국비 확보 전략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나마 국회에서 삭감되지 않고 전부 증액 반영된 것이 위안이다. 또 국비를 대거 확보하고 시작하는 시의 신규 사업이 없는 점도 다소 아쉽다는 평가를 받는다.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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