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올해보다 5500억 원 이상 늘어난 6조 원대의 내년도 국비를 확보했다. 경남도는 국비 예산이 처음으로 5조 원을 돌파했고, 울산은 5년 연속 2조 원대를 기록했다.
부산시는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에서 6조2686억 원을 확보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5조7104억 원보다 9.8%가 증가한 성과다. 이는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전년 대비 국비 예산 증가율이기도 하다. 신청액 대비 국비 확보율 역시 84%로, 같은 기간 최고치다.
5대 핵심 사업 가운데 1순위였던 경부선 철로 지하화와 부전복합역 개발 타당성 검토 용역비(국제신문 지난 8일 자 1면 보도)를 확보한 것에 부산시는 큰 의미를 부여했다. 애초 타당성 검토 용역비로 50억 원을 신청했지만, 정부안에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아 위기감이 고조됐었다. 하지만 이 예산은 국회에서 살아나 최종적으로 35억 원이 배정됐다.
부산시는 “이 예산 확보를 계기로 부산 도심 대개조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며 “철로 주변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도시 공간 구조를 바꿔 균형발전을 추진하는 초석을 만들었다”고 자평했다. 시는 이번 용역비 확보를 통해 총예산이 1조5810억 원에 달하는 사업을 시작할 근거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해양과학기술산업 혁신 거점인 스템(STEM) 빌리지 조성 설계비 예산 13억 원과 마리나 비즈니스 연구개발(R&D)센터 조성 사업 설계비 5억 원도 따냈다.
경남도의 주요 국비 사업은 ▷로봇 비즈니스 벨트 조성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 ▷가야 역사 문화환경 2단계 정비 등이다. 김 지사의 1호 공약인 ‘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KTX)’는 국토교통부의 철도 기본계획 수립 총액 사업비가 80억 원 증액된 것으로 확인돼 예비타당성 면제를 통해 국가재정 사업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울산시는 분야별로 일자리 창출, 문화·체육·관광, 안전·환경, 보건·복지 사업 예산이 늘었다. 특히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사업에 예산이 집중 편성됐다. 구체적으로 ▷동북아 오일허브 건설을 위한 울산신항 개발(936억 원) ▷5㎿급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 시스템 설계기술 개발(15억 원) ▷200㎿급 해상풍력 실증단지 설계 및 해상풍력 자원평가 기술 개발(14억6000만 원) 등이다.
송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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