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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성장동력 예산 기재부가 제동

스마트 공장 거점구축 사업, STEM 등 국비반영 반대

오 시장 공약 경부선 지하화, 도시철도 노후차 교체 등 안전 관련 지역현안도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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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막바지로 치닫는 가운데 부산시가 국비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부산의 미래 먹거리와 안전 현안과 관련된 예산의 반영이 불투명해지면서 비상이 걸렸다. 부산 여야 정치권과 시가 막판 반영을 위해 총력전을 펴면서 최종 결과가 주목된다.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부산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기재부)의 반대로 부산 미래 성장동력이 될 사업들의 예산 반영에 잇따라 제동이 걸렸다. 시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함께 내년부터 시작하려던 ‘스마트 제조혁신 지역 거점 구축’ 사업은 첫발을 내딛기도 전에 차질이 우려된다. 전체 12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 이 사업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스마트공장 고도화를 위해 내년부터 2022년까지 부산 사하구에 연구센터 성격의 거점을 구축하는 것이다. 시는 내년에 국비 20억 원을 요구했지만 애초 정부안에서 제외됐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기재부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해양과학기술 산·학·연 협력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빌리지를 조성하는 예산의 증액도 기재부의 반대가 완강하다. 이 사업은 부산 영도구 동삼 혁신지구에 지하 1층 지상 11층 규모의 센터를 설립해 첨단 해양산업과 연구시설을 집적하고 해양 신산업을 육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6년 12월 시와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이 타당성 조사를 마쳤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역공약 과제로 선정했다. 이 때문에 시는 설계비 13억 원을 요구했지만, 기재부는 다시 타당성 용역을 요구하며 3억 원만 반영한 상태다.

오거돈 시장의 제1 공약인 경부선 철로 지하화와 부전복합역 개발(경부선 지하화), 도시철도 노후전동차 교체와 노후시설 개선 등 도시철도 안전 확보 예산 반영도 기재부의 반대(국제신문 지난 8월 21일 자 1면 등 보도)로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내년도 국비 확보 전망이 밝지 않자 시와 정치권도 총력전 태세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부산 북·강서갑) 부산시당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청와대 윤종원 경제수석과 면담을 하고 부산 예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장제원(부산 사상) 의원 측은 “최종 예산안에 부산 예산이 최대한 많이 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태우 이석주 김해정 기자 yai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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