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국회 통과 ‘강사법’ 관련
- “학교 측 몰래 대비책 마련” 주장
- 단체협상 교섭결렬 파업 투표
- 조정 불발 땐 18일부터 파업

시간강사의 신분을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강사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국제신문 지난달 30일 자 2면 보도)하자 부산에서도 대학과 시간강사 간 신경전이 본격화할 조짐을 보인다. 대학이 재정 부담을 우려해 시간강사를 대량 해고할 것이라는 위기감 커지면서 강사들은 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나섰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부산대분회는 대학 측과의 단체협상 교섭이 결렬돼 파업 찬반 투표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노조는 협상 결렬의 이유로 대학 측이 조합원 몰래 강사법에 대비하면서도 이를 숨겼다는 점,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과 관련한 교섭안 대부분을 거부한 점을 꼽았다.

노조가 제시한 자료를 보면 대학 측은 지난 10월 17일 ‘강사법 시행대비 연구 태스크포스(TF) 구성’이라는 이름의 회의를 했다. 노조는 이 회의에서 대학 측이 ▷대형 강의 및 사이버 강좌 확대 ▷현행 졸업 이수 필요학점 130점을 120점으로 조정 등 시간강사 인원을 감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주장한다.

노조는 이와 함께 ▷조합의 강사법 대책 회의 참여 및 강사 대량 해고 금지 ▷절반으로 깎인 예체능 및 컴퓨터 실기 수업 강의료 원상회복 등을 요구했으나 대학 측이 이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노조 사공일 사무국장은 “대학이 노조와의 협상은 내팽개친 채 ‘밀실 회의’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부산대는 즉각 반박했다. 부산대 김형남 교무부처장은 “각 부처가 따로 회의를 했을 수는 있다. 그러나 대학이 공식적으로 세부 방안을 논의한 적은 없다”며 “강의료 인상이나 연구비 지급 등 사안은 협상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는데도 노조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노조는 지난달 29일 부산노동위원회에 사후조정신청서를 냈다. 노조는 사후조정에서도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오는 18일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파업 찬반 투표는 조합원 180여 명을 대상으로 오는 14일까지 이어진다. 신심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