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액 큰 해운대·부산진 등
- “돈 마련 어렵다”… 진통 예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부산지역 고교 무상급식을 앞두고 부산시가 일선 구·군에 예산 분담을 요구(국제신문 지난 8일 자 1·3면 보도)했지만 대부분 구·군이 재정난을 호소해 협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시는 ‘무상급식 시행’ 사실을 발표하기 전 구·군에 의견을 묻는 공식 절차를 전혀 밟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인다.
11일 본지 취재 결과 부산 16개 구·군은 이미 내년 예산안을 편성해 각 구·군의회에 제출했다. 이 예산안에 무상급식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들 구·군은 “예산안 편성을 끝낼 때까지 시와 무상급식 예산과 관련해 논의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언론 보도에서 구·군별 무상급식 예산 분담액을 봤다. 이는 시가 아무런 협의 없이 발표한 것”이라는 공통된 반응을 보였다.
시는 내년 초중고(고교는 1학년만) 무상급식 예산 1690억 원 중 40%인 676억 원을 부담하기로 부산시교육청과 협약했다. 나머지 60%인 1014억 원은 시교육청이 낸다. 시는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을 기자회견을 통해 밝히면서 시가 부담하는 676억 원 중 169억 원(전체 예산의 10%)은 일선 구·군이 학생 수에 비례해 분담하도록 논의하겠다고 했었다.
예산 분담액이 가장 많은 기초단체는 해운대구로, 22억5000만 원이다. 해운대구는 내년 교육경비 예산으로 13억3000만 원을 편성해, 무상급식 분담액을 내기에도 턱없이 모자란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무상급식을 시행할 대책이 없다”고 난감해했다.
부산진구는 구·군 중 두 번째로 많은 17억6000만 원을 무상급식 예산으로 분담하게 돼 있다. 그러나 부산진구가 배정한 내년 교육경비 역시 14억 원뿐이어서, 무상급식 분담액보다 적다. 여기에다 일부 구는 “내후년(2020년)부터 무상급식 예산을 분담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할 정도로 시와 전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무상급식 예산 분담을 둘러싼 시와 구·군 간 조율 과정이 험난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애초 부산 16개 구·군 중 13곳의 단체장이 민주당 소속이라 협의가 순조로울 것으로 보였지만, 구·군의 예산난이 발목을 잡았다. 16개 구·군은 오는 23일 부산시장·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무상급식 예산에 관한 논의를 한 뒤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당장 내년에는 시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구·군이 협조해준다면 추가경정예산으로 반영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하지만 현재 구·군마다 예산 부담이 만만치 않다고 호소하고 있어 2020년 예산 분담 계획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황윤정 기자 hwangyj@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