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 市·교육청 40 대 60 분담

- 2020년 1930억·21년 2202억
- 변동·차질 방지 위해 비율 합의
- 市 올해 예산 25% 부담서 상향
- “23년 만의 정권교체 상징 예산”

#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 합심

- 시의장·교육위원장 한자리
- “지방자치 역사에 남을 결과”
- 16개 구·군 169억 부담해야
- 예산안 통과는 순조로울 듯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이 지역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시행 계획을 7일 발표했다. 2021년부터는 부산의 모든 초중고생이 무상급식을 한다. 시와 시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맞춰 고교 무상급식 예산 분담률을 놓고 협의하다가 최근 각각 40%와 60%를 내는 것으로 전격 합의했다.

무엇보다 부산지역 무상급식 전면 시행 계획은 지난 6월 지방선거 이후 확 달라진 정치 지형을 반영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거돈 시장과 진보 성향 김석준 시교육감의 합의가 그랬듯이 앞으로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 시의회에서의 예산안 통과, 일선 지자체의 협조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박인영(왼쪽부터) 부산시의회 의장, 오거돈 부산시장,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7일 시의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고등학교 무상급식 시행을 발표한 후 손을 맞잡고 있다. 김종진 기자 kjj1761@kookje.co.kr

■시 무상급식 예산 대폭 증액

내년부터 고교 1학년까지 무상급식을 하는 데 드는 예산은 1690억 원으로 올해(1524억 원)보다 166억 원이 늘어난다. 고교 2학년까지 무상급식이 확대되는 2020년엔 1930억 원, 고교 전체로 전면 시행되는 2021년엔 2202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시와 시교육청은 4 대 6 분담 합의에 따라 내년에 각각 676억 원과 1014억 원, 2020년엔 772억 원과 1158억 원, 2021년엔 881억 원과 1321억 원을 부담하기로 했다.

김 교육감은 “4(시) 대 6(시교육청)의 예산 분담 비율은 앞으로도 변동이 없을 것”이라며 “이렇게 분담률을 확정해놔야 앞으로 진행 과정에서 차질이 생기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올해 시와 시교육청이 부담한 무상급식 예산은 각각 382억 원(25.1%)과 1142억2000만 원(74.9%)이다. 시는 올해보다 294억 원이나 늘어난 676억 원을 내년 무상급식 예산으로 편성했다. 이를 두고 ‘사람 중심의 예산안 마련’을 선언했던 시의 의지가 무상급식 예산 증액으로 표출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 핵심 관계자는 “무상급식 예산 증액은 23년 만의 정권 교체를 실감할 수 있도록 한 내년도 시 예산안의 상징이나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시의회 통과, 구·군 협의 무난할 듯

시의회도 시와 시교육청의 무상급식 방안을 크게 반겼다. 박인영 시의회 의장은 “시와 시의회, 시교육청은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을 만들기 위해 결단했다. 이 같은 결단은 급식도 교육이라는 차원에서 3대 기관이 함께한 협치의 결과”라고 말했다. 3대 기관장은 공동 기자회견문에서도 “인구 절벽 시대에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을 만들기 위해 손을 잡았다. 이런 협치는 부산 지방자치 역사에 길이 남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민주당 소속인 김광모 시의회 교육위원장도 참석했다.

문제는 재정 상황이 열악한 일선 구·군도 일정 부분 예산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다. 올해까지 부산지역 무상급식에서 구·군이 부담한 예산은 없다. 그러나 시의 계획을 보면 당장 내년부터 일선 기초자치단체가 분담해야 하는 무상급식 예산은 169억 원이다. 세부적으로는 해운대구가 22억5000만 원으로 가장 많다. 그다음으로는 부산진구(17억6000만 원) 사하구(16억 원) 동래구(15억5000만 원) 순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이 때문에 최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부산시당위원장이 구청장·군수협의회에 참석해 고교 무상급식 시행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16명의 기초단체장 가운데 민주당 소속이 13명이어서 시와 시교육청의 계획에 협조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부산에서 구청장이 자유한국당 소속인 곳은 수영구와 서구 두 군데다. 기장군(무소속 오규석 군수)은 현재 자체적으로 고교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

부산시 학교급식 예산 분담률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3.5% 23.6% 24.2% 28.1% 25.1%

내년 구·군 무상급식 예상 부담액  (단위:억 원)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1.6 5.0 3.6 4.9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17.6 15.5 14.6 14.5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22.5 16.0 12.3 7.0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8.9 6.4 8.2 10.4 ※자료 : 부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