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산지역 모든 고등학교 1학년생을 시작으로 무상급식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2021년이면 부산 초중고 재학생 모두가 무상급식을 하게 돼 ‘급식도 교육인 시대’가 열린다.

오거돈 부산시장과 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7일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고교의 무상급식 전면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2020년엔 고교 2학년까지, 2021년엔 3학년을 포함한 모든 고교생에게 무상급식이 이뤄진다.

당장 내년 초중고(고교는 1학년만)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은 1690억 원으로 이 가운데 40%인 676억 원은 시가, 60%인 1014억 원은 시교육청이 부담한다. 시와 시교육청은 앞으로도 예산 부담 비율을 4 대 6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시는 1690억 원 중 169억 원(예산의 10%)은 일선 구·군이 부담하도록 계속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2014년 3월 공립초등학교에서 시작된 부산의 무상급식은 지난해 중학교, 올해부터는 국립·사립초등학교로 확대됐다. 울산 인천 세종 강원 전남 전북 제주는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을 이미 시행했다. 경남을 비롯해 대전 광주 충남 충북은 내년부터 전면 무상급식을 한다. 서울은 내년부터 2021년까지, 경북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부산과 같은 방식의 단계적 무상급식을 도입한다. 그동안 무상급식을 둘러싸고 계속됐던 찬반 논란이 사실상 종식된 셈이다.

부산의 무상급식 확대 시행은 올해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 시장과 진보 성향 김 교육감의 공약이기도 하다. 지역정권 교체를 체감할 수 있는 예산안을 내놓겠다는 민선 7기 시정의 의지가 무상급식 확대에 확고히 담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 소속 의원이 시의회의 절대다수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무상급식과 관련한 내년도 예산안 통과도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3대 기관장은 이날 “이번 무상급식 합의는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을 만들기 위한 아름답고 소중한 협치의 결정판”이라며 “단순히 급식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의미를 넘어 급식도 교육이라는 의지와 철학을 담았다”고 역설했다. 오 시장은 “무상급식만큼 시급하고 중대한 현안은 없다”며 “시와 시교육청은 부모와 함께 아이를 키운다는 심정과 각오로 급식 질을 높이는 데도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최영지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