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이 일방적으로 임시휴업, 폐업, 원아모집 중지를 할 수 없도록 교육부가 관련 세부지침을 마련했다. 이번 지침이 시행되면 갑작스러운 휴업으로 맞벌이 부모가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곤란을 겪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유치원이 정기휴업일 외에 급박한 사정이 생겨 유치원장이 휴업을 하려고 할 때 유치원 운영위원회 심의(공립)·자문(사립)과 학부모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 결정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다만 태풍이나 지진, 폭설 등의 비상 재해로 급박한 상황일 때는 운영위나 학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을 수 있다. 유치원 외에 돌봐줄 사람이 없어 돌봄 수요가 있는 유아에게는 돌봄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또 유치원장이 운영 악화나 신변상의 이유로 폐원하려고 하면 유아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그리고 기존 유아들을 어느 유치원으로 보낼지에 대한 유아 지원계획을 수립해 폐원인가 신청 때 제출해야 한다. 그러면 이 계획의 적정성 유무 등을 확인해 관할 교육지원청이 폐원 여부를 판단한다.

일방적인 모집 중지는 교육과정 운영 의무 위반 및 정원 변경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유아교육법 제 34조 2항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지금까지는 입시휴업 때 별도의 학부모 동의 절차 규정이 없었다. 일방적인 원아모집 중지 관련 벌칙 적용 안내도 없었다. 폐업 역시 명확한 지침이 없던 것을 교육부가 이번에 세부지침으로 정해 유아의 학습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최영지 기자 jador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