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겨우 1만~2만원 절감 그쳐
- 전기료 부담해소 도움 안돼
- 체감가능 정책 필요 목소리

정부가 가정용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고자 누진제 구간을 한시적으로 조정하기로 했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매년 반복될 폭염에 대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일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지원을 위해 주택용 전기료 누진제를 7, 8월에 한해 완화하는 내용의 대책을 내놓았다. 누진제는 유지하면서 구간을 조정한 것이 핵심이다. 1단계는 기존 200Kwh 이하에서 300Kwh 이하로, 2단계는 기존 201~400Kwh에서 301~500Kwh로 확대됐다. 단계별 구간이 확대된 만큼 전기요금도 낮아진다.

문제는 그 수준이 미미하다는 점이다. 정부 지침상 4인 가구가 에어컨 1대(1.8㎾)를 한 달간 하루 10시간씩 가동하면 기존 22만8560원에서 20만7270원으로 약 2만 원 줄어든다. 인하폭은 전기 사용량이 많을수록 적어진다. 5시간을 가동할 때 14.8%를 할인 받는 데 반해 10시간 가동 시에는 9.3%에 그친다.

시민은 이번 정부 대책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반응이다. 3살 여아를 둔 박이나(34) 씨는 “폭염에 아이 때문에 에어컨을 틀 수밖에 없는데 기껏 2만 원 할인해주는 것으로 해결될지 모르겠다”며 “폭염일 땐 대폭 할인해주거나 누진제를 없애는 등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조치를 원한다”고 말했다.

폭염이 올해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온라인과학전문지 ‘공공과학도서관-의학’에 게재된 연구보고서는 기후온난화로 폭염이 더욱 빈번하고 심각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자유한국당 조경태(사하을) 국회의원은 정부 대책이 나온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이 효과를 느끼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누진제 폐지로 국민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에어컨이 필수 가전제품으로 자리 잡은 현실도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한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1994년 9%에 불과했던 에어컨 보급률은 2013년 78%로 급등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노동석 선임연구원은 “이번처럼 폭염이 심할 땐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식 등으로 서민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한전이 나중에 요금 완화에 따른 부담을 결국 서민에게 지울 수밖에 없어 정부가 대책 마련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영 기자 ljy@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