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부터 대형마트를 포함한 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의 일회용 비닐봉지 제공이 전면 금지된다.

환경부는 지난 봄 발생한 폐비닐 수거 거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일회용 봉투 사용을 억제하는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2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연말부터 시행된다.

이에 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은 현재 일회용 비닐봉지를 무상 제공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아예 사용 자체가 금지된다.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되는 업체는 대규모 점포 2000곳, 슈퍼마켓 1만1000곳 등 1만3000곳이다. 이들 업체는 일회용 비닐봉지 대신 재사용 종량제 봉투나 빈박스, 장바구니 등에 내용물을 담아줘야 한다.

제과점은 일회용 비닐봉지를 공짜로 제공할 수 없게 된다. 전국 1만8000개 제과점은 일회용 비닐봉지를 판매하게 된다. 개정안에는 세탁소 비닐, 운송용 에어캡(뽁뽁이), 우산용 비닐, 일회용 비닐장갑, 식품 포장용 랩 등 5종을 생산자책임재활용(EPR) 품목에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