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헌법재판소는 병역법에 대해 처벌조항은 ‘합헌’,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조항은 ‘헌법불합치’를 각각 선고했다. 헌재 선고 소식 직후 ‘합헌’, ‘헌법불합치’ 등 헌법재판소 결정 의미에 관심이 쏠린다.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전경. 연합뉴스.

일반 사건에 대한 법률 적용을 다루는 일반 법원과 달리 헌법재판소는 특수한 법원이다. 이에 명칭 또한 ‘법원’ 대신 ‘재판소’라고 쓴다.

이름에서 차이는 권한과 기능의 차이로도 이어진다. 지난해 탄핵 국면 당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등에 대한 탄핵심판을 주관한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이 충분히 알고 있다. 하지만 그 밖의 권한과 기능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이 잘 알지 못한다.

탄핵 심판과 함께 헌법재판소는 법률과 공권력 작용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판한다.

심판을 위해 헌법재판소는 다양한 결정을 선고할 수 있다. 여러 결정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결정은 ‘합헌’과 ‘위헌’ 결정이다.

‘합헌’은 말 그대로 헌법에 부합한다는 뜻이다. 때문에 헌재가 합헌을 선고하면 해당 법률 혹은 공권력 작용에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에 병역법 처벌 조항은 헌재의 합헌 결정에 따라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반면 ‘위헌’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뜻으로 헌재가 위헌을 선고하면 해당 법률과 공권력 작용은 그 즉시 무효가 된다. 형법의 경우 위헌이 선언되면 해당 조항으로 피의자를 처벌할 수 없다. 따라서 모두 무죄를 선고해야 하며 해당 조항을 근거로 구속 수감된 이들이 있다면 석방시켜야 한다. 나아가 해당 조항에 따라 처벌 받아 전과자가 된 경우 해당 전과를 모두 지워야 한다.

이렇듯 위헌 결정은 법률과 공권력 작용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 영향력을 지닌 만큼 쉽사리 결정을 할 수 없다. 이에 위헌 결정을 위해서는 9명의 헌법재판관 가운데 6명이 동의해야 한다.

이 같은 위헌 선언은 ‘단순 위헌’, ‘일부 위헌’, ‘한정 위헌’으로 다시 나뉜다. 단순 위헌은 심판에 회부된 사건에 위헌을 선언하는 일반적인 결정이다. 일부 위헌은 회부된 사건 중 일부에 대해 위헌을 결정하는 거다. 한정 위헌은 단서를 달아 위헌을 선언하는 것으로 해당 법률 혹은 공권력 작용이 특정한 방향으로 해석되면 위헌이라고 보는 결정이다. 앞서 설명한 두 위헌 선언과 달리 한정 위헌 선언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효력을 인정하지 않아 갈등을 겪고 있으며 실효성 또한 제한되고 있다.

한편 ‘헌법불합치’ 선언은 위헌 결정과 유사하다. 차이가 있다면 국회에 일정한 시간을 주는 점이다. 즉 ‘해당 법률·공권력 작용은 헌법에 부합하지 않지만 단순 위헌을 선고할 경우 사회적 혼란 등을 야기할 수 있어 특정 시한까지 국회가 법률 혹은 공권력 작용을 개정하되, 만약 특정 시한을 넘어서도 개정이 없다면 무효가 된다’는 거다.

이에 병역법 가운데 대체복무제를 명시하지 않은 조항은 헌재가 주문한 시간을 넘어서게 되면 법률로써 효력을 상실한다. 때문에 이번 결정을 통해 국회 차원에서 대체복무제가 입안될 가능성이 높다.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해 처벌받는 이들은 줄거나 아예 없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