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관대표회의선 수사 의뢰 격론

변호사 2015 명이 시국선언에 나서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 문건 전부 공개와 관련자 형사처벌 등을 촉구했다. 전국 각급 법원 대표판사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도 관련자 검찰 수사의뢰 여부 등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사법행정권 남용 규탄 전국변호사회 비상모임’은 11일 서울변회사회관 앞에서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자의적 판단을 배제하고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한 미공개 문건을 전면 공개해야 한다”며 “셀프조사는 의미가 없으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원행정처 책임자를 형사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문건 작성자와 작성 경위, 해당 문건이 어떤 경로로 어느 선까지 보고되었는지 등 성역 없이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며 “대법원과 사법행정 개혁으로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재판거래’가 실행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재판을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거래 카드로 고려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게 변호사들의 생각이다. 변호사들이 ‘국정 농단’을 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한 이후 처음으로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날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해 어떤 선언을 할지를 의안으로 두고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대표법관 119명 중 재판 일정 등을 이유로 불참한 4명을 제외하고 115명이 참석했다. 대표판사들은 ▷이번 의혹의 사법행정권 남용 해당 여부 ▷판사사찰·재판거래 문건 실행 정황 ▷검찰 수사 필요성 등을 놓고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법관대표회의 논의 결과를 관심 있게 지켜보겠다”며 “논의 결과를 여러 의견 중 하나로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