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계 의견 수렴… 형사조치 결정”
김명수 대법원장이 각계 의견을 종합해 ‘재판거래’ 파문 관련자들의 형사상 조처를 결정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또 파문의 진원지인 법원행정처를 대법원과 완전 분리하는 등 대대적인 사법행정 개편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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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
김 대법원장은 31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참혹한 조사 결과로 충격과 실망감을 느꼈을 국민 여러분께 사법부를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며 “이번 조사는 지난 사법부의 잘못과 치부를 숨김없이 스스로 밝혀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던 만큼 사법부가 거듭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재판거래 파문 관련자 형사처벌 가능성도 언급했다. 김 대법원장은 “최종 판단을 담당하는 대법원이 형사 조처를 하는 것은 신중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전국법원장간담회, 전국법관대표회의 및 각계의 의견을 종합해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상 조치를 최종 결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특조단) 조사자료 중 의혹 해소를 위해 필요한 부분의 공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특조단은 지난 25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와 재판 흥정을 했다는 의혹이 담긴 문건 일부를 공개했다. 그러나 “문건은 행정처에서 재판 이후 협상용으로 작성했고 실제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결론 내리면서 비판이 이어졌다. 전국법관대표회의도 특조단에 문건 전부 공개를 요구하기도 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번 파문의 진원지인 법원행정처의 대대적 개편도 예고했다. 대법원을 운영하는 조직과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 조직을 인적 물적으로 완전 분리하고, 행정처를 대법원 청사 외부로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설명이다. 김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 상근 법관을 사법행정 전문인력으로 대체하기 위한 노력도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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