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GM 정상화를 위해 71억 5000만 달러를 투입하기로 함에 따라 한국 GM의 2대 주주 산업은행 비토권이 확보됐다는 소식이 보도되자 많은 이들이 ‘비토권’에 궁금함을 표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 장면 모습. 결의안에 찬성하는 이들이 손을 들어 찬성을 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토의 ‘비토’는 Veto라 쓴다. 한국어로 ‘거부하다’라고 풀이된다. 따라서 ‘비토권’은 ‘거부권’인 셈이다. 이 같은 거부권은 국제기구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 지방자치법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흔한 제도다.

국제기구의 거부권은 UN 안보리 표결 방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UN의 5개 상임이사국(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은 유엔헌장 27조 3항에 의거해 특별한 거부권을 지닌다.

상임이사국이 아닌 유엔 회원국들이 압도적으로 찬성 의견을 표출해도 5개 상임이사국 중 한 곳이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해당 안건은 채택되지 않는다. 이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 핵실험 직후 미국 주도의 UN 제재안을 작성해도 쉽사리 통과되지 않고 난항을 겪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UN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뿐만 아니라 한국 헌법에서도 이 같은 제도를 확인할 수 있다.

한국 헌법 제 53조 2항에는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 4항에는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고 적고 있다. 거부권 대신 재의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거부권과 크게 다르지 않다.

헌법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 제 26조 3항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장 또한 재의 즉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