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 일원화·정책수립 체계화

“누구나 아플 때 차별받지 않고 치료받을 수 있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데도 제때 치료받지 못해 고통을 받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공공의료 문제를 해결할 마지막 시기임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김창훈 부산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실장. 전민철 기자 jmc@kookje.co.kr

부산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실 김창훈 실장은 더는 공공의료 인프라 및 시스템 구축이 늦어져서는 안 된다고 연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부산에 의료기관이 많다는 이유로 시가 공공의료를 너무 시장에만 맡겨놓고 방치했다”며 “취약계층은 물론이고 이제 일반 시민조차 기본적인 공공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현재 부산에는 응급의료기관의 지역 편차가 너무 크고 출산 및 어린이병원 등의 공공 인프라는 전무한 실정이다.

김 실장은 “지금이라도 영역별, 지역별 공공의료 현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촘촘하게 의료안전망 구축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최우선 과제로 담당부서의 신설을 꼽았다. 현재 부산시 조직 내 건강체육국에서 공공의료를 담당하지만 부산시공공보건의료지원단 및 감염병 업무는 건강증진과, 부산의료원 및 공공협력병원은 보건위생과로 분리돼있다.

그는 “공공의료문제를 전담하면서 일관성 있게 추진할 부서가 있어야 하는데 한 쪽에서는 제재하고, 한 쪽에서는 지원해서는 절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서울시처럼 건강정책을 고민하고 분석 및 대안 제시가 가능한 건강국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조직 내 시민건강국에는 시립병원 운영을 비롯해 공공보건, 공공의료사업, 응급의료관리 등의 업무가 보건의료정책과로 일원화돼 있다.

2015년 말 출범한 부산시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재단화도 제안했다. 지원단은 시의 공공보건의료 정책 전반에 대해 방향을 제시하고 공공보건의료 체계 확립 및 정책 수립 업무를 담당한다. 하지만 기관과 소속 연구원 모두 불안정해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온다. 지원단은 출범 초기에는 부산의료원 소속이었으나 최근 부산대병원으로 바뀌었다. 또 연구원들은 계약직으로 신분이 불안정해 연구에 몰두하지 못하고 연속성이 떨어진다. 조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