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출신이 일 잘한다는건
- 행정편의적·관료적 사고일 뿐
- 진정한 지방분권, 시민에 권력을

“공무원 출신이 사정을 잘 아니 업무를 가장 잘할 수 있다는 건 행정 편의적인 사고일 뿐이죠. 이제는 관료중심적 생각에서 벗어나 민관협치적 사고를 확대해야 합니다.”

부산참여연대 김종민 공동대표가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 개혁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 서정빈 기자

부산참여연대 김종민 공동대표는 끊이지 않는 관피아 등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논란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6·13지방선거를 계기로 부산시는 시대착오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는 행정기관인데 그간 결정까지 함께하다 보니 권한이 막강해지고 스스로 오만해졌다”며 “집행기관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결정은 시민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 점에서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에 시민 몫이 할당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법상으로는 시장과 시의회, 해당 기관 추천인으로 임추위를 구성하는데 시장 몫을 시민 추천으로 돌려달라는 것이다.

시장은 시민이 추천한 사람에 대해 서명만 하는 방식이므로, 현행 법상으로 무리가 없는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 된다는 설명이다. 나아가 법 개정을 통해 추천위의 구성을 시민사회로 확대 개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대표는 공공기관의 민주적 운영과 내부 견제·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사외이사제 및 노동이사제 도입을 제안했다. 시민 대표가 참여할 수 있는 사외이사를 기관별로 확대하는 것은 물론 사외이사의 관변단체 일변도 탈피도 요구된다. 이와 별도로 노동이사도 둬야 한다고 말했다. 공사·공단이나 출자·출연기관은 아니지만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가 지난 2월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는 이와 함께 임추위의 명단과 활동 내용을 모두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김종민 대표는 “시장 후보자들이 저마다 지방분권을 말하는데, 진정한 의미의 지방분권은 중앙정부로부터 권력을 가져오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력을 시민에 돌려주는 것”이라며 “시민에 의한 감시와 견제 체계를 갖춰야 전문성 없는 측근인사나 낙하산 인사라는 불필요한 논란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