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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로스쿨의 ‘멘붕’…비대위까지 구성

25곳 합격률 발표 후폭풍

  •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
  •  |   입력 : 2018-04-23 19:24:18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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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대·동아대 하위권 머물러
- 엄격한 학사관리·학칙개정 등
- 변시 합격률 올리기 대책 분주

- “상황 고려않은 줄세우기 억울”
- “실무교육 필요” 일부 목소리도

법무부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별 변호사시험(변시) 합격률 발표에서 하위권 성적표를 받은 부산대와 동아대가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23일 부산대와 동아대 로스쿨 관계자에 따르면 두 학교는 이날 오전 대책 회의를 열고 변시 합격률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부산대는 오전 이정표 법학전문대학원장과 부원장 등 집행부가 모여 회의를 열었고, 오후에는 일부 교수진도 참석한 가운데 다시 회의를 열었다. 부산대 관계자는 “이제 회의를 시작한 단계라 아직 뚜렷한 대책은 없다. 합격률 등 자료를 면밀하게 분석한 뒤 다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비상대책위를 꾸려 수시로 회의를 열면서 합격률 제고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아대도 부산대와 마찬가지로 이날 회의를 열어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뾰족한 수가 없어 고민이다. 1회부터 7회까지 시험 결과를 분석하고 좀 더 엄격한 학사관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학칙을 개정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졸업 사정 결과 학업 성취도가 떨어지는 학생을 유급하는 지침이 있지만 이를 잘 적용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법무부가 발표한 합격률을 보면 제7회 변시에서 부산대와 동아대의 합격률은 각각 41.74%와 30.18%였다. 전국 25개 로스쿨 가운데 19위와 22위에 해당하는 성적이다. 아주대와 영남대보다 처지는 결과에 교수와 학생들은 충격을 받았다. 아주대는 지방대임에도 누적합격률 91.9%를 기록해 연세대 서울대 고려대에 이어 전국 4위의 성적을 올렸다. 올해 치러진 7회 시험 역시 68.12%를 달성해 4위에 올랐다. 정원 50명에 불과한 대학도 상위권 합격률을 달성했는데 각각 120명과 80명을 선발하는 부산대와 동아대가 이보다 훨씬 뒤쳐지는 성적을 받자 지역사회는 충격에 빠졌다.

일부에서는 ‘억울하다’는 반응도 나왔다. 변시가 7회째를 맞아 재시 삼시생이 누적되는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총응시생 대비 합격률을 따졌다고 아쉬워했다. 이종근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학교 정원은 80명인데 올해 시험에 51명이 합격해서 정원 대비 합격자 수 기준으로 따지면 전국 12위다”고 말했다. 이어 “합격률에 신경 쓰느라 학생의 졸업을 막는 게 교육적인가. 단순 합격률만 따져 대학을 줄 세우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합격률 발표를 계기로 대학이 변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법조인 등용문이 사법시험에서 변시로 바뀌었지만 교육 과정에 발맞춰 변하지 않아 제대로 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변호사시험은 재판 기록을 제시하고 서면 답변서 등을 쓰게 하는 등 사시에 비해 실무를 강조하는 내용이 출제된다.

부산대의 한 교수는 “실무에 중점을 두고 교육과정을 개편하려면 ‘학교가 취업기관이냐’는 비판에 직면한다. 대학이 ‘학원’이 되는 것을 원하지는 않지만 로스쿨 학생들 목표가 변시 합격인 만큼 이에 걸맞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는 있다”고 진단했다.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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