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이후 부산대와 동아대 등 동남권의 로스쿨 졸업생 합격률이 전국 대학 중 하위권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22일 제1~7회 변호사시험 전국 25개 학교별 누적 합격률을 처음 공개했다. 이는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소송이 최근 서울고법에서 변협 승소로 확정된 결과에 따른 것이다.

합격률은 학교별로 로스쿨을 졸업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응시자 중에서 변호사시험에 실제 합격한 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따진 수치다. 따라서 재수생과 삼수생 등도 포함됐다. 졸업생은 5년간 5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공개된 자료를 보면 올해 치러진 제7회 변호사 시험의 부산대와 동아대 로스쿨 합격률은 각각 41.74%와 30.18%였다. 정원이 120명인 부산대는 218명이 응시해 91명이 합격했다. 정원이 80명인 동아대는 169명이 응시해 51명이 합격했다. 부산대와 동아대의 합격률은 전국 25개 대학 중 각각 19위와 22위에 해당한다. 같은 지역대학인 대구 영남대와 전남대, 경북대, 강원대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7년간 누적 합격률은 부산대 77.26%, 동아대 67.82%였다. 전체 대학 중 각각 18위 23위를 차지했다.

상위권은 소위 ‘SKY(서울대 고려대 연세대)’가 차지했다. 제7회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은 서울대가 78.65%로 가장 높았고 연세대(73.38%) 고려대(71.97%) 아주대(68.12%)가 뒤를 이었다. 총 7회의 누적 합격률에서는 연세대가 94.02%로 서울대(93.53%)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해 눈길을 끌었다. 이어 고려대(92.39%) 아주대(91.90%) 성균관대(90.43%) 순이었다. 하위권은 전북대(69.62%) 동아대(67.82%) 제주대(67.78%) 원광대(62.6%)가 차지했다.

전국 25개 로스쿨의 평균 변호사시험 누적 합격률은 83.1%였다. 제7회 시험의 합격률은 49.35%로 사상 처음 50%를 밑돌았다. 이 때문에 갈수록 합격률이 떨어져 ‘로스쿨 낭인’을 양산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로스쿨별 합격률 공개로 로스쿨의 투명성이 높아지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로스쿨별 서열화와 하위 로스쿨 통폐합 등도 초래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민희 정철욱 기자 cor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