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박근혜 선고] “사필귀정…형량 너무 낮다…헌정사 다시는 이런 일 없길”

  • 국제신문
  • 정옥재 정철욱 김민주 기자
  •  |  입력 : 2018-04-06 20:54:02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시민단체·법조계

- “항소 포기해 국민 앞 사죄해야
- 삼성 승계 무죄 인정은 아쉬워
- 이번 판결로 법치 바로 세우길”

# 정치권
 
- 청와대 “가슴 아픈 일” 짧은 논평
- 여당 “엄중 심판 촛불민심 반영”
- 한국당은 생중계 결정 맹비난

국정 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6일 징역 24년을 선고받자 시민단체와 학계에서는 ‘사필귀정’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민 앞에 나서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은 데 대해 아쉬움도 드러냈다.
   
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시민과 취재진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이날 법원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부산YMCA 오문범 사무총장은 “1심에서 대부분 혐의가 인정되면서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의 정점에 있었다는 게 확인됐다. 특히 이 결과가 정치권에서 더는 논란의 소재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 박 전 대통령도 진심으로 국민 앞에 책임지는 태도를 보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삼성 승계와 관련한 부분에 무죄 선고가 내려진 데 대해선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부산경실련 이훈전 사무처장은 “박 전 대통령은 끝까지 법정에 나타나지 않아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마저 저버렸다. 하지만 다수 시민이 삼성 승계 문제와 관련해 무죄가 인정된 데 대해 강한 의구심을 느낄 것 같다”고 말했다.

형량이 적다는 반응도 있었다. 동아대 홍성민(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최순실 사례에 비춰 보면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길 기대했는데 조금 아쉽다.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등의 태도를 고려해도 본보기가 되도록 해야 했던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법조계는 이번 판결로 법치를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자고 입을 모았다. 부산변호사회 이채문 회장은 “이번 판결이 양형의 많고 적음을 다투거나 재판부를 비난하는 등 분열의 출발점이 돼선 안 된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 거부 등 논란에도 법조인이 개입돼 법조인으로서 반성하게 된다”고 말했다.

누리꾼은 헌정사에 다시는 대통령이 구속되는 일이 없기를 바랐다. 한 누리꾼은 “권력 무상이다. 당연한 결과지만 앞으로 정말 이런 뉴스는 안 봤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다른 누리꾼은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이렇게 되었다는 게 부끄럽고 슬프다”며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논평에서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된다고 한다. 오늘을 잊지 않겠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느낌은 모두 달랐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 모두의 가슴에는 메마르고 스산한 바람이 불었다. 나라 전체로 봐도 한 인생으로 봐도 가슴 아픈 일”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필귀정’이라고 밝혔지만, 자유한국당은 “예견된 내용”이라며 말을 아꼈다.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촛불민심을 반영한 사필귀정이며, 한국당은 석고대죄해야 한다. 이번 선고 형량은 최고의 권력인 대통령의 신분을 이용하여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법치 질서를 훼손하며, 대기업으로부터 사익을 취한 위법 행위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심판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재판 과정을 스포츠 중계하듯 생중계한 것은 매우 개탄스럽다. 오늘 이 순간을 가장 간담 서늘하게 봐야 할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수석대변인은 “제왕적 대통령제가 지속되면 안 된다는 것을 증명해 준 판결이다. 정치권은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결과를 정략적으로 이용해 국민을 양극단으로 나누고 갈등과 대립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옥재 정철욱 김민주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4주 연속 1위, 부산 강서구 아파트 시장 전망은
  2. 28일 울산 코로나19 24명 확진...보험회사 관련 집단감염
  3. 3청년 백수에게 회사를 줍니다…주 업무는 펑펑 놀기
  4. 4부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한 자릿수…대략 50일만
  5. 58일 경남 코로나 20명...산발적 감염 이어져
  6. 6공한수 서구청장, 구보 사적 사용
  7. 7[류제성의 페미니즘을 읽다①] 연재를 시작하며
  8. 8신규확진 열흘만에 다시 700명대…울산 변이 감염 확산
  9. 9생존권 투쟁이 법정 소송까지…신라대 청소노동자 시위 ‘점입가경’
  10. 10부산박물관 배산성 출토유물 목간과 대나무발 보러오세요
  1. 1부산시가 '시다바리'? 박형준, 시정질문 데뷔전
  2. 2가덕신공항 이슈 사라진 김부겸 총리 후보 청문회…착공 늦어질라
  3. 3세몰이 나선 이낙연, PK 선점해 반등 노린다
  4. 4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현장 찾은 문 대통령 “세계시장 이끌어달라”
  5. 5눈길 끄는 시의회 조례 2제
  6. 6부산부동산특위 위원 선임 또 충돌…50일째 출범도 못해
  7. 7박형준 광역단체장 첫 평가에서 전국 4위
  8. 8야당 당권 대진표 윤곽…주호영 10일 출마, 나경원 고심
  9. 9권익위, 공직자 투기의혹 55건 접수
  10. 10야당, 장관 후보 3인 지명 철회 요구…여당, 강행도 청와대에 철회 건의도 난감
  1. 14주 연속 1위, 부산 강서구 아파트 시장 전망은
  2. 2“귀농·귀어·귀촌, 사전 준비 없으면 낭패본다”
  3. 3해수부 “외교행낭 이용한 물품 반입·판매는 위법에 해당돼”
  4. 4채용약정형 블록체인 인재과정 개설…부산 청년들 '관심'
  5. 5동백전 부가서비스, 교통카드·소득공제 OK
  6. 6스타벅스·이케아, 부산서 ESG 캠페인
  7. 7부산신항에 글로벌 이커머스(전자상거래)기업 모신다
  8. 8연금 복권 720 제 53회
  9. 9“항만 개발 막는 부처 월권…제도적 장치 절실”
  10. 10부산시 주거복지센터 2곳 개소
  1. 18일 울산 코로나19 24명 확진...보험회사 관련 집단감염
  2. 2청년 백수에게 회사를 줍니다…주 업무는 펑펑 놀기
  3. 3부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한 자릿수…대략 50일만
  4. 48일 경남 코로나 20명...산발적 감염 이어져
  5. 5공한수 서구청장, 구보 사적 사용
  6. 6신규확진 열흘만에 다시 700명대…울산 변이 감염 확산
  7. 7생존권 투쟁이 법정 소송까지…신라대 청소노동자 시위 ‘점입가경’
  8. 8[오상준 편집국장 신문은 지식의 숲 3] ‘북두칠성 도서관’과 정보의 바다에서 표류하지 않는 법
  9. 9부산 전역 미세먼지주의보 발령
  10. 10해운대 한 주택에서 불…50대 2도 화상
  1. 1양현종 3⅓이닝 8K…빅리그 짧고 굵은 선발 데뷔 ‘굿’
  2. 2조상현, 남자농구 국대 새 사령탑
  3. 3여자컬링 ‘팀 킴’ 연장 접전 끝 한일전 승리
  4. 4'고수를찾아서3' 대동류 합기유술… “칼 든 상대 제압할 땐 손목을 노려라”
  5. 59년 만에 UCL 결승 오른 첼시…“맨시티 한 판 붙자”
  6. 6토트넘서 쫓겨난 모리뉴, 보름 만에 재취업
  7. 733세 양현종, 텍사스 최고령 선발 데뷔
  8. 8맨시티 첫 UCL 결승 진출…우승 향한 쾌속 질주
  9. 9롯데 자이언츠, KIA 타이거즈에 17점 폭격...5연패도 끝
  10. 10조급한 허문회 감독, 자충수만 반복
우리은행
지역대'업' 총장에 듣는다
울산대 오연천 총장
청년과, 나누다 2
금난새 지휘자
눈높이 사설 [전체보기]
로컬 크리에이터 지속 지원책 필요
도시철도, 보행편의시설 확충을
뉴스 분석 [전체보기]
울산 변이 급속 확산…직장·모임발 타고 부산도 전파 우려
약발 안 먹혀도, 출산지원금 퍼붓기 경쟁만
다이제스트 [전체보기]
부처님 오신 날만 개방되는 문경 봉암사 답사 外
밀양 위양못·용연폭포·표충비각 답사 外
박기철의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 [전체보기]
10과 12 : 나의 운명
구궁과 구성 ; 아홉 숫자로 보는 점
스토리텔링&NIE [전체보기]
불 끄면 탄소배출 줄여 지구가 살아난대요
인구 줄고 젊은 층 떠나 지역은 사라질 위기예요
신통이의 신문 읽기 [전체보기]
신문사 주장 사설도, 시민 의견 칼럼도 뉴스예요
독자 궁금증 대신 물어 전달하는 게 인터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보기]
자원봉사인 학교보안관, 잡무 떠안았다며 채용 요구 논란
해운대구의회 전국 첫 교섭단체…되레 밥그릇 싸움 키울라
이슈 추적 [전체보기]
핵심은 사라진 황금계급장·돈 출처인데…변죽만 울린 수사
편집국장단의 뉴스 클로즈업 [전체보기]
“균형발전은 헌법이 규정한 가치…가덕, 국익 차원 접근을”
포토뉴스 [전체보기]
소중한 흰목물떼새 7마리 부화
고시엔 8강 좌절한 한국계 교토국제고
현장 줌인 [전체보기]
‘돌봄 파업’에 교장·교감까지 방과후 보육 총동원
오늘의 날씨- [전체보기]
오늘의 날씨- 2021년 5월 7일
오늘의 날씨- 2021년 5월 6일
  • 해양컨퍼런스
  • 생명의강 낙동강 수필공모전
  • 2021부산하프마라톤
  • 바다식목일
  • 유콘서트
  • 18기 국제아카데미 모집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