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제한구역 공사 선결 조건
- 금정구 요구 수용해 허가받아
- “국비 없다”며 파기, 개통 강행
- 신천교 일대 극심한 정체 불러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금정나들목 정체 문제(국제신문 지난 9일 자 13면 보도)를 부산 금정구가 예상하고 출입구 도로 확장을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의 요구 조건 중 하나로 내걸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는 정부에서 사업비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무시하고 개통을 강행했다. 금정구의회는 “사업자인 도로공사가 허가권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개통해 주민의 불편함을 초래했다”며 반발했다.

21일 국제신문이 입수한 자료를 보면 금정구는 2013년 6월 도로공사가 신청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에 두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신천교 확장과 체육공원로399길 신천교~한물교(길이 1.6㎞, 너비 2.8ｍ, 왕복 2차로 ) 구간을 확장해 달라는 것이었다. 구는 “외곽순환로 금정나들목이 개통하면 신천교와 신천교~한물교 구간이 좁아 교량 끝부분에서 금정나들목을 나온 트레일러 등 대형 차량이 한물교 방향으로 우회전하려면 회전반경이 부족하다. 또 노포요금소 진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 안전사고와 차량 정체가 예상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금정나들목이 있는 10공구는 개발제한구역이 많아 공사하기 위해서는 기초단체의 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로공사는 금정구로부터 2012년 5월, 2013년 6월, 2015년 12월 세 차례 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했다.

구는 이 중 두 번째 행위 허가를 내준 2013년 6월에 신천교를 포함한 도로 확장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도로공사가 행위 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자 구는 2015년 4월 조건 이행을 요청하는 공문을 도로공사에 보냈다. 금정구의회 정종민(더불어민주당) 의원도 2015년 11월 행정 사무감사를 통해 도로공사에 조건 이행을 지속해서 촉구할 것을 구에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도로공사는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채 지난해 12월 28일 일부 구간을, 지난달 7일 전체 구간을 개통했다. 개통과 동시에 우려는 현실로 바뀌었다. 퇴근 시간 금정요금소 인근에 심각한 정체가 발생했다. 요금소를 빠져나온 차량은 200여 ｍ 운행하면 금정IC교차로에서 신호를 받게 된다. 부산시 중심부와 노포요금소로 가기 위해서는 직진해서 신천교를 건너야 하는데 다리가 좁아 1차로밖에 운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 의원은 “이곳은 노포분기점과 부산요금소가 인접해 우회도로로 이용하는 운전자가 많다”며 “구는 이런 불편함을 미리 알고 조건을 내건 것인데 도로공사가 이를 무시하고 개통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도로공사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에 관련 사업비를 요청했으나 거절돼 도로 확장이 불가능했다”고 해명했다.

박호걸 김해정 기자 rafael@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