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범 학생들 죄질 무겁지만
- 교화·개선 여지 있다고 판단”
- 형사법원 아닌 가정법원 심리

또래 여중생을 잔인하게 폭행해 전국적으로 공분을 샀던 ‘부산 여중생 사건’의 가해자들이 형사법원에 기소됐으나 가정법원에서 다시 심리를 받게 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광호 부장판사)는 1일 여중생 폭행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한다고 밝혔다.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으면 피고인은 소년법에 의해 ‘보호자 및 위탁보호위원 위탁 처분’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1∼10호 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사건의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15), B(15), C(14) 양을 형사처벌을 할 것이 아니라 소년부에서 보호처분할 필요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여러 명이 1시간 넘게 또래 학생을 무차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으며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아직까지 후유증을 겪고 있다”며 “범행동기가 불량하고 그 수법과 방법이 잔인한 데다 결과마저 중해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특히 A, B 양은 이미 보호관찰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까지 나아갔다는 점에서 책임이 더욱 무겁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저지른 사건의 죄질을 고려하더라도 만 19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심리 결과 소년법이 정한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미성숙한 상태로서 인지, 판단 능력이 성인에 미치지 못하고, 이들의 연령과 성장과정, 일탈행위를 저지른 기간 등을 고려하면 폭력범행을 저지르는 성행이 고착화된 본성의 발현이라고 속단하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의 성행 개선을 위해 형벌 외 다른 가능한 교육 개선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활용됐다거나 소년보호처분을 통한 피고인들의 교육 개선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은 공판이 거듭될수록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사죄의 마음을 밝히며 인식과 소고의 폭에 변화를 보였다”며 “피해자와의 한 번의 대면만으로 합당한 사죄와 용서가 이뤄졌다고 볼 순 없지만 피고인들의 상황을 고려할 때 교화와 개선의 여지는 있다고 판단한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으로 피고인들은 향후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심리를 거친 후 보호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폭행 주범인 A, B 양에게 장기 5년(단기 4년), C 양에게 장기 3년 (단기 2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준영 기자 ljy@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