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적용
- 시설 관리자 2명도 소환 조사

- 조문·부상자 위로 이낙연 총리
- 소방관 ‘정당한 평가’ 부탁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현장에서 불법 증축과 용도 변경 정황이 포착되면서 경찰이 건물주를 상대로 수사에 나섰다.

빨간 원 안이 증축된 8, 9층. 연합뉴스

24일 충북경찰청 제천화재 수사본부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경찰은 지난 22일 오후 6시부터 건물주 이모(53) 씨가 입원한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이 씨를 상대로 4시간가량 대면 조사를 벌였다. 여기서 안전 관리상 문제점을 발견한 경찰은 이 씨를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이 건물 시설 관리자 2명도 소환 조사했다.

경찰이 이들에게 적용할 것으로 보이는 혐의는 세 가지다. 우선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생존자와 목격자 진술을 종합하면, 화재 당시 건물 안에 있던 356개의 스프링클러는 작동하지 않았다. 20명의 희생자가 나온 2층 여성 사우나의 비상구 통로를 철제 선반으로 막아 놓은 것도 소방법 위반이다. 건물주 이 씨에게는 건축법 위반 혐의가 추가로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2010년 8월 9일 사용 승인이 난 이 건물은 애초 7층이었지만 두 차례에 걸쳐 8층과 9층으로 증축 됐다. 이 중 9층(174.9㎡)이 불법 증축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과정에서 캐노피(햇빛 가림막)가 설치되고 불법 용도 변경 가능성도 나온다. 다만 이 씨가 지난 8월 경매로 이 건물을 인수했기에 불법 증축이나 용도 변경은 이전 소유주의 책임인지를 더 따져봐야 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참사 현장과 영결식장, 부상자가 입원한 병원 등을 찾아 희생자의 죽음을 애도하고 부상자를 위로했다. 이 총리는 소방관들에 대해서는 ‘정당한 평가’를 부탁했다.

김화영 기자 hongda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