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선도학교 전국 100곳 운영

- 정책연구 뒤 공론화 3단계 과정

- 고교서열화 없애 수평적 구조로

- 대입, 수능·자발적학습 종합평가

- 전교조 “기본개념도 없어” 비판

고교학점제는 입시와 수능에 종속된 획일적인 현행 교육과정에서 탈피해 학생에게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고 수업·평가를 혁신하려는 제도다. 

교육과정의 다양성을 확보해 근본적으로 서열화된 현행 고교체제를 바꾸고 대입 제도 역시 개선하겠다는 게 교육부의 목표다. 그러나 교사들의 업무 부담 가중, 교실 등 부족한 인프라 확충은 먼저 해결해야 할 부분으로 꼽힌다. 특정 과목 쏠림 현상이나 수준별 수업으로 오히려 선행학습이 과열될 수 있는 점 역시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 3단계 거쳐 2022년 본격 도입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준비는 크게 3단계로 나뉘어 추진된다. 우선 연구학교와 선도학교를 선정한다. 연구학교는 전국적으로 총 60곳(일반계 30곳, 직업계 30곳) 지정되며 부산은 일반계고 2곳, 직업계고 3곳이 지정될 예정이다. 연구학교가 되면 학교는 학생 진로를 고려한 다양한 선택과목을 개설하고 학생은 직접 수강 신청을 해 개인별 시간표를 짜 수업을 듣는다. 교육과정은 기본적으로 학교단위로 운영되지만 학교 여건에 따라 타 학교 또는 지역 교육시설과 연계해 수업이 진행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교육과정 다양화·특성화 우수학교이거나 교육 혁신 경험이 쌓인 학교를 선도학교로 지정해 우수 모델로 확산한다. 교육부는 올해 중 ‘고교 교육력 제고 사업 참여 학교’ 중 약 40곳을 선도학교로 지정할 계획이다. 일반학교도 고교학점제를 미리 경험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행·재정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2단계로는 제도 정비를 위한 정책연구가 추진된다. 우선 학점제 도입 취지와 운영 방식에 맞도록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을 검토하고, 학생 평가를 내실화하며 학교 밖 학습에 대한 평가 기준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연구학교와 정책연구를 바탕으로 종합 추진 방향과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공론화를 거쳐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 초·중 교육· 대입까지 바뀔까

고교학점제는 단순히 고교생들의 수업환경이 변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학생 개인의 적성과 소질, 희망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운영하려면 우선 점수를 기준으로 줄 세우기를 하는 상대평가 체제를 포기해야 한다. 또  고교학점제로 학교별 다양성이 더해지면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일반고 등 서열화된 구조가 수평적으로 변할 수 있고, 학교 선택권이 넓어지며 교육 내용도 더욱 다채로워질 수 있다. 

대입제도 역시 변화가 불가피하다. 국·영·수를 바탕으로 한 내신과 수능 중심에서 선택 교과와 자발적 학습 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향으로 대입 기준이 바뀌고, 정량화·서열화된 점수 기준도 정성 평가로 옮겨갈 수 있다. 이는 다양한 잠재력을 평가하기 위해 도입된 학교생활기록부종합전형(학종)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향후 학종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고교 서열화 해체, 대입 입시 기준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중학교와 초등학교의 교육 정상화로 이어질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하고 있다.

■ 교사 부담 경감·인프라 확충 시급

고교학점제가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선 우선 교사의 업무량을 줄이고 부족한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물리적 인프라 말고도 과목별 쏠림 현상과 지역별 수업 수준 격차 해소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교조는 이날 논평을 내고 “고교학점제의 기본 개념에 대한 합의도 없이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위험하다. 우선 제도 도입 여부 판단을 위한 연구학교를 운영해야 한다”며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