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OC분야 수송·교통 113억 감소
- 국토·지역개발은 94억 소폭상승
- 시 “지방세 비율 6 대 4로 확대
- 교부금도 19%서 22%로” 요구

9일 편성이 확정된 2018년도 부산시 예산안을 뜯어보면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강화 방침에 따라 사회복지 예산의 비중이 전체 예산의 40%에 육박한다. 사회복지 예산 증가로 서민들에게는 많은 혜택이 돌아가지만, 경직성 예산이 증가하면서 부산시로 보면 가용재원이 줄어들어 공격적인 재원 운용이 어려워지는 양면이 있다.

■사회복지예산, 전체 예산의 40% 육박

내년 사회복지·보건 예산은 4조791억 원으로 전년 3조5682억 원보다 5109억 원 늘어난다. 전체 예산 대비 비중은 올해 35.4%에서 37.8%로 는다. 고령화 진행도가 높은 부산은 전국 평균(올해 기준 25.6%)에 비해 사회복지 예산 비중이 크게 높다. 내년도 주요 사회복지 예산 사업으로는 대통령 공약에 따라 내년 7월부터 도입되는 아동수당이 있다. 미취학 아동 1명에 10만 원씩 지급하는데 129억 원이 투입된다. 부산시 독자적 사업으로는 초등학교 입학지원금이 있다. 시는 전국 시·도 단위로는 최초로 둘째 자녀 이상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20만 원을 축하금으로 주는 사업을 내년 시행한다. 시는 여기에 28억 원을 편성했다.

사회복지와 같은 경직성 예산이 늘어나고, 재정건전성을 위해 채무 비율도 줄이다 보니 사회간접자본시설(SOC) 투입 예산은 감소했다. SOC 분야인 ‘수송 및 교통’ 부문 예산은 내년 1조4979억 원으로 올해 1조5092억 원보다 113억 원 줄었고, 전체 예산 대비 비중도 13.9%로 올해(15.0%)보다 감소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예산은 내년 4599억 원으로 올해 4505억 원보다 94억 원 늘었으나 전체 예산 대비 비중은 4.3%로 올해(4.5%)보다 감소했다.

■“지방재원 늘려 진정한 지방분권을”

시 자체적인 가용재원이 줄어드는 데는 정부 주도의 사회복지 예산 증가가 핵심 요인이다. 올해 사회복지 예산 확대에 따라 매칭해야 하는 지방비는 1200억 원 정도로 큰 부담이 된다고 시는 볼멘소리를 낸다. 시는 국가 정책을 국비로 모두 지원하거나 포괄보조금 등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방정부는 지방세 비율을 높여 지방재원을 늘리는 게 근본대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 시대의 핵심인 재정분권 문제와도 맞물려 있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중은 8 대 2 정도로, 정부는 이를 6 대 4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있다. 기획재정부는 6 대 4로 비율을 조정하는 대신 지방에 주는 교부세를 줄이거나 폐지해 균형을 맞춘다는 ‘재정중립’을 고집하고 있다. 지방정부는 교부금(부산시 연간 7600억 원 수준)이 꽤 많기 때문에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하고 교부금을 줄이면 총액은 현재와 비슷하거나 더 줄어들어 개선이라 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부산시 유재기 예산담당관은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6 대 4로 낮추고, 지방교부세율도 현행 19.24%에서 22%로 확대해 지방재정을 근본적으로 탄탄하게 해달라고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선정 기자 sjlee@kookje.co.kr

◇ 부산시 분야별 예산 현황  (단위:억 원) 구분 2018년도 (구성비 %) 2017년도 (구성비 %) 증감 여부 계 10조7927(100.0) 10조911(100.0) ▲ 일반공공행정·질서 및 안전 1조6179(15.0) 1조6085(15.9) ▲ 교육재정지원 6667(6.2) 6443(6.4) ▲ 문화·관광 및 체육 3514(3.3) 3963(3.9) ▼ 환경보호 7417(6.9) 7251(7.2) ▲ 사회복지·보건 4조791(37.8) 3조5682(35.4) ▲ 농림해양축산 1612(1.5) 1476(1.5) ▲ 산업·중소기업 4430(4.1) 3435(3.4) ▲ 수송 및 교통 1조4979(13.9) 1조5092(15.0) ▼ 국토 및 지역개발 4599(4.3) 4505(4.5) ▲ 과학기술 33(0.0) - - 예비비·기타 7706(7.1) 6980(6.9) ▲ ※자료 : 부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