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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화-해체산업 육성’ 부산 원전정책 투트랙

원전 건설·수명연장 과정 지자체장 권한 명시하고, 원전해체센터 유치 이어 수출형 연구로 허가 촉구

세계 해체시장 선점도

  • 김희국 기자 kukie@kookje.co.kr
  •  |   입력 : 2017-10-22 23:16:05
  •  |   본지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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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의 건설 재개가 결정되자 부산시가 원전 정책의 지방분권화와 가동이 중지된 원전을 해체하는 산업의 활성화라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한다.

고리원전 영구정지 선포식. 문재인 대통령이 고리원전에서 원전정책을 밝히고 있다. 국제신문DB.
부산시는 신고리5·6호기 ‘건설 재개’의 후속 대책으로 원자력·신재생에너지 부문 산업 부산 유치와 재난 대응 대책 강화를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에너지정책에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현재 원전 건설과 수명 연장은 물론 사용후핵연료(폐연료) 관리·처분 과정에서 자치단체장의 권한은 거의 없다. 원전이 자리 잡은 지역의 단체장이 정부의 원자력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해 동의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이유다.

부산시는 여기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위원 추천권과 비상시 갑상선 방호약품 배포 결정권 역시 지역사회에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할 계획이다. 또 환경 방사능 통합감시시스템 구축·운영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의 처리 대책 마련 ▷가동 중인 발전소의 안전성 재검토 ▷신고리5·6호기 입지의 활성단층 정밀 재조사도 중앙정부에 촉구한다.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가동이 중단된 원전을 해체하는 산업의 활성화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한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원전해체기술연구센터 입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현재 부산과 경북 경주·울산 울주군이 유치전을 벌이고 있다.

부산시는 암 진단·치료에 필요한 방사성 동위원소를 직접 생산하는 ‘수출용 신형 연구로’ 건설 허가도 정부에 촉구했다. 원안위는 지난해 경주지진이 발생하자 ‘안전 확보’를 이유로 수출용 연구로 건설 허가를 미뤄왔다. 기장군 동남권의과학산업단지에 원전해체센터와 수출용 연구로가 들어서면 부산이 원자력산업의 메카가 된다. 한 발 더 나아가 ‘제2의 원자력원구원’ 설립도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산시는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과 에너지 고효율화 사업을 확대해 오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3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도 세웠다.

서병수 시장은 “고리·새울원자력본부 반경 30㎞ 내에 380만 명 이상이 살고 있어 안전대책이 중요하다. 신고리5·6호기 건설 재개가 결정된 만큼 부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희국 기자 kuki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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