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 3명 국민참여재판 거부
- 판사 “피해자 입장 생각해보길”

“요즘은 개·돼지도 그렇게 못 때린다. 피해자 입장에서 꼭 생각해 봐라.”

또래를 피투성이로 만든 부산 여중생 보복 폭행 사건의 첫 공판이 열린 19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401호 법정. 임광호 부장판사가 “2017고합 ○○○ 사건 심리를 시작한다”고 하자 가해자인 김모(14) 양과 정모(14) 양이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섰다. 불구속 상태라 방청석에 앉아 있던 공범 윤모(14) 양도 입장했다. 외모만 보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범행 가해자들이라는 생각이 들기 어려울 만큼 앳된 얼굴이었다.

임 부장판사가 “국민 참여 재판을 원하느냐”고 묻자 세 명 모두 원치 않는다고 답했다. 검사가 공소사실을 읽어나갈 때는 모두 고개를 푹 숙였다.

변호인 측은 “(지난 6월) 1차 폭행 당시 (부산 사하구의)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마이크로 때렸다”는 대목 외에는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임 부장판사가 “그럼 무엇으로 때렸냐”고 하자 김 양은 “손과 주먹을 썼다”고 짧게 답했다.

임 부장판사는 피고인 세 명에게 고개를 들게 했다. 그는 “피고인이 보내온 반성문은 잘 읽어보고 있다. 김 양과 정 양은 소위 ‘죄수복’을 입고 있는데 심경이 어떠냐”고 물었다. 김 양과 정 양은 “많이 후회된다.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님께도 너무 죄송하다”고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에 임 부장판사는 피고인 3명의 이름을 불러가며 가출 여부와 폭행 가해·피해경험을 물어봤다. 그는 “이 사건이 소년법 폐지 논란까지 번질 만큼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어떻게 조폭 영화처럼 사람을 그렇게 때릴 수 있나”며 호통을 쳤다.

임 부장 판사는 호칭도 ‘피고인’에서 ‘너’라고 바꾸고 꾸지람을 이어갔다. 그는 “요즘은 개·돼지도 저렇게 못 때린다. 네가 몇 시간을 끌려다니며 저렇게 맞았다면 어땠을지 생각해보길 바란다”며 “숙제다. 다음 재판에 반드시 물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 양과 김 양에게 구치소 생활이 힘든지도 물었다. 두 사람 모두 고개만 숙일 뿐 말을 잇지 못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 3명에 대해 추가로 조사하고 있는 사건이 있다고 밝혔다. 사건은 모두 4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재판 전 조사 명령을 내리고, 이후 사건을 모두 병합해 증거 조사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3일 오후 열린다.

박호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