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교조·전공노 노조권 촉구
- 이달 정부 불수용 땐 농성 돌입

전국 9만여 명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는 25일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한 가운데 교사·공무원들도 ‘노동조합 할 권리’와 정치 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며 대정부 투쟁에 나섰다.

11일 부산시청 앞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노동권과 정치 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종진 기자 kjj1761@kookje.co.kr

학교비정규직과 교육공무직본부 조합원으로 구성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11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5일간 계속된 단식 농성을 중단하고 교육당국과 임금협상 교섭에 복귀한다”면서도 “근속수당 도입을 비롯해 핵심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으면 25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경고했다.

협상 재개는 지난 10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등이 단식농성장을 방문하면서 가능해졌다. 앞서 연대회의는 첫 집단교섭에서 기존 장기근속가산금을 정규직과 같은 근속수당으로 전환하고 오름폭을 현재보다 1만 원 많은 연 3만 원으로 인상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교육당국이 근속수당 도입·인상의 전제조건으로 내년 최저임금 산정시간 단축을 요구(본지 지난달 29일 자 3면 보도)하자 단식 농성을 벌였다.

교섭 재개를 선언했지만 양측의 합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통상임금 산정시간을 현행(243시간)대로 적용하면 학교비정규직의 내년도 월 최소 급여는 182만9790원인 반면 209시간으로 줄이면 157만3770원으로 후퇴하게 된다. 교육당국은 통상임금 산정시간을 현행대로 두면 내년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의 차액 보전액이 1300억 원에 달하는 등 인건비 부담이 급증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도 노동권과 정치 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며 총력 투쟁을 예고했다. 이날 두 노동조합은 부산을 비롯한 전국에서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하루 빨리 전공노 설립 신고를 수용하고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교사와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시국선언 참여 시 징계를 받는 등 기본권을 침해한 역사를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와 전공노는 이달 중 정부가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총력투쟁에 나설 예정이다.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