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재발방지 대책 수립 나서

최근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가 범부처 종합대책을 수립한다. 부산시교육청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가동에 들어갔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박상기 법무·도종환 문화체육관광·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과 이철성 경찰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어 청소년 집단 폭행 사건의 대응책을 점검했다.

김 부총리는 “범죄행위는 엄정하게 수사하면서도 피해 청소년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효과적인 예방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법무부에 형법·소년법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보호관찰처분 중인 청소년에 의한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정·교화에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박 법무부 장관은 “형법·소년법 개정은 법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면서 “소년범 적용 연령의 적절성과 형량의 상한선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업중단 예방과 학교 부적응 학생 지원 강화를 맡고 여성가족부는 위기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내실화를 담당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첫 회의를 가진 부산시교육청 TF에는 부산시·부산경찰청·부산보호관찰소와 청소년기관·학부모·교원과 ‘비행 청소년의 대부’로 불리는 천종호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가 참여했다.

TF는 이날 첫 회의에서 학교 밖 청소년 보호와 관리를 위해서는 책임교사의 역할과 함께 위기학생 관리를 위한 실질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위기학생 대부분은 보호관찰대상 학생들로서 가정법원이 운영하는 책임교사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정홍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