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가해자 중 한 명인 A(14) 양이 구속됐다. 법원이 소년범의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형사법정에 세운 것은 이례적이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강경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상해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A(14) 양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혐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피의자를 부산소년원으로 위탁하는 임시조치가 이날 부산가정법원에 의해 취소돼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것은 구속을 최소화하는 소년법 정신보다 청소년 폭행의 심각성이 더 중대하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인 결정으로 분석된다. 소년법 55조는 청소년을 교화와 선도의 대상으로 해 구속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우리 법과 사회공동체가 참고 포용할 수 있는 한계를 크게 벗어난 중대 범죄여서 가해자들을 형사법정에 세울 필요가 있다”고 영장 청구 사유를 밝힌 바 있다. 법원도 검찰과 같이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청소년에게 영장을 발부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서부지원은 이날 언론 보도에 제한을 둔 소년법 68조에 따라 A 양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했다. 경찰도 혹시 모를 불상사에 대비해 병력 60여 명을 서부지원 주위에 배치했다.

이날 오전 9시55분 A 양을 태우고 서부지원에 도착한 경찰 호송차는 곧바로 법원 직원만 출입이 가능한 전용 지하주차장으로 향했다. 또 내부 통로로 법정으로 이동해 약 1시간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경찰 호송차 안에 비친 A 양은 검은 후드와 흰색 마스크를 쓴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경찰은 “영장이 발부됐으니 최대한 빨리 사건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르면 13일께 송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공범 B(14) 양을 제외한 나머지 가해자도 14세 이상과 촉법소년으로 구분해 각각 검찰과 소년부에 송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B 양은 이미 부산가정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어 이중처벌을 피하고자 해당 사건의 이송을 요청한 상태다. 검찰은 사건이 이송되는 데로 곧바로 B 양의 구속영장도 청구할 계획이다.

박호걸 기자 rafael@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