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의회, 본원 환원 요구 결의안

부산 북구에서 법원 가는 길이 고행길로 변했다. 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지방법원보다 지난 1일 개원한 강서구 명지동 서부지원까지 가는 거리가 배 이상 멀고 대중교통도 열악(본지 지난 7월 21일 자 6면 보도)한 탓이다.

부산 북구의회 의원 13명은 4일 열린 제221회 임시회에서 ‘북구 관할 법원을 서부지원에서 예전처럼 부산지방법원 본원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은 “31만 명이 거주하는 북구에서 부산법조타운까지 15분이 걸리지만 서부지원이 있는 서부법조타운까지는 대중교통으로 2시간 걸린다. 행정편의 때문에 기본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고관호 의원은 “열악한 대중교통과 정체를 고려하지 않고 법원 관할지가 변경됐다”고 주장했다. 서부지원은 북·강서·사상·사하·서구를 관할한다. 서부지원까지의 거리는 서구 12㎞(서대신동 기준) 사상구 11㎞(학장동 기준) 사하구 7.5㎞(하단동 기준)이다.

반면 북구는 21(화명동)~23㎞(만덕동) 거리이다. 북구에서 거제동 부산법조타운까지는 9(만덕동)~10.5㎞(화명동)로 서부지원보다 가깝다. 정모(34·만덕동) 씨는 “대중교통은 물론 승용차를 이용해도 너무 불편하다”고 말했다. 다음 달 초에는 부산지검에서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 서부지청도 서부법조타운 신청사로 이사한다.

검찰과 협력 업무가 많은 일선 경찰서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강서경찰서는 27㎞가 넘는 부산법조타운 대신 3㎞ 거리인 서부지청을 이용해 업무 효율성이 높아졌다. 반면 북부경찰서에서 서부지청까지는 거리가 22.8㎞에 달한다.

이채문 부산변호사회장은 “강서구 인구가 급증하는 추세여서 서부지원·지청의 업무가 크게 늘어갈 가능성이 크다. 북구 주민의 편의와 법원 균형 차원에서도 북구 관할지를 본원으로 되돌리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부산 북강서갑) 의원은 “관할지 조정은 이미 끝났다”며 “부산시에 서부법조타운으로 가는 버스 노선 확충을 요구하고 있지만 진척이 느려 갑갑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해영(부산 연제) 의원은 지난해 8월 서부지원의 관할구역에서 북구를 빼 본원으로 환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박호걸 기자 rafael@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