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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산서 열린 ‘1재판부 1법정’시대

서부지원 개원… 27개 법정 갖춰, 부산 인구 31% 재판사무 관할

  • 박호걸 기자 rafael@kookje.co.kr
  •  |   입력 : 2017-09-01 22:54:22
  •  |   본지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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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이 1일 강서구 명지동 시대를 열었다. 서부지원은 이날 오전 김신 대법관과 주요 정·관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식을 했다.

1일 오전 부산 강서구 명지동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신축청사 개원식에서 김신 대법관과 법조인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부지원 신청사는 1재판부, 1법정을 실현하기 위해 모두 27개의 법정을 확보하고 모든 법정과 조정실에 전자 시설을 설치해 전자소송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했다. 서정빈 기자 photobin@kookje.co.kr
김신 대법관은 이날 개원식에서 “서부산이 김해신공항·명지신도시를 필두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도 그동안 부산의 법률 서비스가 동부산권에 치우쳐 있었다. 서부지원 개원으로 서부산 주민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서부지원도 지역주민의 관심과 충고를 잘 경청해 주민과 함께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부지원 신청사는 전체 면적 2만6494㎡에 지하 1층 지상 9층 규모이다. 2011년 12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의 국회 통과를 계기로 2014년 12월 착공했다. 원래 지난 3월 1일 개원 예정이었으나 공정이 늦춰지면서 이날 정식 개원식을 했다. 서부지원의 재판사무 관할지역은 북·강서·사상·사하·서구이다. 등기사무 관할은 북·강서·사상·사하구다. 담당 인구는 109만9000여 명으로 부산 인구의 31.4%이다.

서부지원은 총 27개의 법정을 확보해 ‘1재판부 1법정’ 시대를 열었다. 또 모든 법정과 조정실에 전자시설을 설치하고 별도의 화상증언실을 갖춰 전자소송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종합민원실·등기과를 비롯한 민원 부서와 은행·우체국을 1층에 배치해 민원인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했다. 청사 내·외부에 국내 유명 작가들의 회화와 조각 같은 미술품을 전시해 법원을 찾는 민원인이 자연스럽게 관람하게 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

2만6494㎡ (지상9층)- 청사 면적

북·강서·사상·사하·서구- 관할 구

109만9000명- 담당인구

27개- 법정 수

박호걸 기자 rafael@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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