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재정 고갈… 차질 불가피
- 구·군 “최소 2개월치 지원돼야”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따른 재정을 지원하지 않아 자치단체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열악한 재정 탓에 정규직화에 필요한 1인당 연간 1000만 원대의 추가 인건비 확보가 쉽지 않은 탓이다. 국비 보조가 없으면 정규직 전환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 가운데 지방정부(공기업 포함) 비중은 20%가 넘는다.

30일 부산시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광역·기초단체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도 국비 지원은 없다. 정규직 전환 대상을 선별하고 있는 자치단체마다 “인건비를 확보하려면 다른 사업을 접어야 할 판”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전국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가운데 지방정부와 지방공기업 소속은 부산 8000여 명을 포함해 6만5000여 명이다.

부산 A구의 경우 전체 비정규직 200여 명 중 1차로 50여 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 연간 6억 원 이상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추산했다. A구 담당자는 “복지비 지출이 매년 늘어 연간 자체 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이 총예산의 1%인 30억 원 정도다. 6억 원 이상의 추가 지출이 생기면 단체장 공약도 추진하기 어려워진다”고 하소연했다.

부산 16개 구·군 총무·인사 담당관들도 지난 17일 모임을 하고 “정부 정책에 따라 정규직화를 추진하는 만큼 최소한 2개월 치 급여와 각종 수당은 국가가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구청장군수협의회도 다음 달 모임에서 정규직 전환에 따른 국비 지원 건의를 논의할 계획이다.

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될 때 급여가 상승하는 이유는 임금 체계 때문이다. 기간제는 미리 정해진 일급에서 일한 날의 수를 곱해 월 급여를 받는다. 부산시 보조 사업이나 구·군 사업의 일급은 6만5674원이다. 대부분 월 25일(연 10개월) 근무한다. 여기에 4대보험 기관 부담금까지 합치면 기간제 1명을 채용할 때 연간 1806만 원이 소요된다.

무기계약직의 급여는 상여금·복리후생비와 각종 수당이 포함된 호봉제 적용을 받는다. 단순노무 무기계약직 0호봉의 연봉은 2680만 원이다. 여기에 4대 보험 부담금을 더하면 2948만 원이 된다. 한 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때마다 1142만 원이 추가 지출된다. 호봉이 올라갈수록 기본급과 상여금 액수도 커져 기초단체 부담은 더 늘어난다.

중앙 행정기관은 사정이 조금 낫다.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의 수당 일부를 정부가 지원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 이후 ▷식비 월 14만 원 ▷복지포인트 연 80만 원 ▷상여금 연 80만 원을 받지 못하면 정부가 차액을 보전해 준다.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

◇ 공공부문 비정규직 현황 (단위:명) 구분 기간제 파견·용역 전체 19만1233 12만655 중앙부처  1만3295 7593 자치단체 4만424 1만586 공공기관 4만0134 7만3053 지방공기업  8759 5867 교육기관 8만8621 2만3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