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육아휴직 때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 한도가 월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늘어난다.

고용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는 월 150만 원 한도 내에서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된다. 하한액도 70만 원으로 인상됐다. 나머지 기간에는 월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 원·하한 50만 원)를 준다.

현행법상 육아휴직 급여는 최장 1년간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 원·하한 50만 원)를 지급한다. 고용부 측은 “최근 실태조사 결과 육아휴직 탓에 소득 감소를 우려하는 부부가 많고 다른 선진국에 비해 급여 수준이 현저하게 낮다는 지적이 많아 추경예산과 연계해 인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스웨덴은 첫 390일간 통상임금의 77.6%를 육아휴직 급여로 준다. 일본은 첫 6개월간 67%, 이후 50%를 지급한다. 노르웨이는 출산 후 49주까지 100%를 지급한다.

고용부는 육아휴직 급여 인상으로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가 대거 늘 것으로 보고 있다. 전체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는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는 9만 명에 이르렀다. 이중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7616명이며, 올해(7월 말)는 6109명을 기록해 연말까지 1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육아휴직 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최대 1년간 휴직할 수 있는 제도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