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부산시의원이 부산시의 청년지원정책을 제대로 된 이해없이 맹비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SNS에서 뭇매를 맞고 있다.
13일 부산시에 따르면 청년 구직활동을 돕는 ‘취업디딤돌카드(취업지원 카드)’ 정책이 시행 중이다. 청년들은 이 카드로 연간 240만 원(월 최대 5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자격증 취득이나 학원비, 교재 구매 등을 할 수 있다. 시는 올해 총 10억 원의 예산으로 2000명을 지원한다. 지난달 말부터 이달 말까지 참여 청년을 모집 중인데, 현재 900명이 지원할 정도로 관심이 뜨겁다.
논란의 소지가 다분한 일은 지난 6월 20일 부산시의회 262회 정례회에서 벌어졌다. 자유한국당 소속 조정화 부산시의원은 “다음 시장이 청년수당 인상을 공약으로 내걸어 현재 월 최고 50만 원 선인 지원금이 100만 원으로 늘 수도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을 보면 그 돈을 ‘공돈’으로 갖고 다른 잡(직업)을 가진다. 청년카드를 사용할 친구들 역시 앞으로 이렇게 사용할 소지가 많이 있다”고 말했다.
이범철 부산시 시정혁신본부장은 “취업을 위한 교재구입비 등의 용도로만 쓸 수 있다. 후불카드여서 다른 곳에 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의원은 “기초수급자들을 보면 동사무소에 배급받은 쌀까지 판다”고 다시 맞받았다. 카드로 교재 등을 구입한 뒤 이를 다시 팔아 이득을 남길 수도 있다는 취지에서 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뒤 이어 조 의원은 “포퓰리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과연 청춘들이 젊은 시절부터 속된 말로 이런 데 물이 들어서 제대로 성장할 수 있을지 염려된다. 시가 부담해야 하는 예산도 높아져 가는 점이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이 본부장은 “부정수급이 안 일어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과 이 본부장이 나눈 대화는 ‘영상회의록’을 통해 기록됐고, 이 영상이 최근 SNS에 퍼지면서 청년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한 청년은 “제도나 법을 악용해 뒷돈 챙기는 일은 정치인들이 제일 잘하는 것 아닌가. 쌀까지 팔아야 먹고 살수 있는 사람도 있지 않나. 가난해본적이 없으니 자기식으로만 해석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청년정책을 떠나 국가의 사회재분배정책과 복지의 기본 목적과 시행배경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댓글을 남겼다.
조 의원은 “하반기 추경예산편성에 갑자기 올라온 사안이라 꼼꼼하게 들여다 볼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 기초수급자 내용 등이 본의 아니게 언급된 것”이라며 “청년 문제에 관해서 지속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시 관계자는 “조 의원이 다소 격앙된 목소리를 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처음 시행되는 정책에 우려를 표한 것일 뿐 청년을 비하하는 등의 악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김화영 기자 hongdam@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