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수영만 요트장 재개발 법정공방 2라운드

부산시, 1심 판결 불복 항소…9월 첫 변론, 연말 판결 예상

  • 김희국 기자 kukie@kookje.co.kr
  •  |   입력 : 2017-07-24 22:37:51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논란의 호텔성격 규명할지 주목

부산시가 마리나 시설 확장과 호텔 건축을 핵심으로 한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을 놓고 민간사업자와 2라운드 법정 공방을 벌인다.

송양호 부산시 해양수산국장은 24일 “법률 검토 끝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 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일 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사업자인 아이파크마리나㈜가 제기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와 ‘실시협약해지 무료 확인’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부산시 패소)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아이파크마리나와 부산시가 부대시설인 호텔 위치 이동에 관해 합의했고 ▷실시협약 변경 없이 호텔 위치 이동이 가능하며 ▷호텔 위치가 기존 실시협약과 다르다고 해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없어 실시협약 위반이라 볼 수 없다며 민간사업자의 손을 들었다.

반면 송 국장은 이날 ▷호텔 위치 이동을 ‘합의’한 것이 아니라 ‘협의’했으며 ▷호텔 위치 변경은 실시협약의 부록인 설계도를 바꿔야 하므로 실시협약 변경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항소심 1차 변론은 오는 9월 1일 예정돼 있다. 올 연말까지 항소심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시는 지난해 8월 아이파크 측과 실시협약에 포함된 호텔의 성격과 위치 이동 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이다 결렬되자 사업자 지정 취소 및 실시협약 해지라는 초강수를 뒀다. 아이파크는 그해 9월 소송을 제기했다.

논란의 핵심이었던 호텔의 성격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명확하게 판단을 내리지 않아 항소심 판결에 관심이 모아진다. 부산시는 호텔을 부대시설로 봤고 아이파크 측은 부속시설이라고 주장했다.

부대시설이 되면 투자금 회수 기간이 20년이고 투자비도 전체 사업비의 50%를 넘지 못한다. 반면 부속시설은 투자비가 50%를 넘을 수 있고 30년 사용 후 기부채납하면 된다. 호텔의 성격에 따라 수영만 재개발 사업의 사업성이 달라지는 것이다.

송 국장은 “1심에서는 호텔의 성격과 컨벤션센터 운영 수익, 해지 시 지급금 문제 등 핵심 쟁점이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며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주요 쟁점을 정리한다면 사법부의 판단을 따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2008년 시작한 수영만 요트장재개발 사업(사업비 2000억 원)은 소송으로 멈춘 상태다.

김희국 기자 kukie@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3. 3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4. 4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7. 7‘이병주 평전’ 저자에게 듣는다, 독자를 두루 ‘섬긴’ 나림의 문학
  8. 8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9. 9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10. 10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김민석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3. 3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4. 4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5. 5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6. 6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9. 9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10. 10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4. 4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5. 5“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6. 6예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EVOP’ 개설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8일
  8. 8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9. 9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0. 10돼지털 팔던 한국, 반도체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3. 3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4. 4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5. 5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6. 6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7. 7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8. 8부산대·동의대도 털렸다, 지역 대학가 ‘해킹 비상’
  9. 9국내외 원전기업 창원에 다 모였네
  10. 10“위급문자 차단 가능” 미확인 썰 확산
  1. 1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2. 2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5. 5“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강병중 넥센그룹 회장(上)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