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이상·연중 9개월 이상 일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력
- “재원 부담 큰 부분 점진적 개선”
- 양대노총 환영하는 분위기 속 “가이드라인 형평성 논란 여지”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31만 명 중 상시업무 인력의 정규직 전환을 결정한 것은 사회 양극화 해소 차원이다.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를 계기로 급속히 증가한 비정규직 근로자는 차별과 고용 불안정의 대명사로 불렸다.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는 재원 마련이 우선인데 국민 세금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기간제 교사와 강사를 일괄적으로 정규직화할 경우 기존 임용체계를 통해 정교사가 된 이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성기(가운데) 고용노동부 차관이 20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처우 개선 단계적으로 추진”

지난해 기준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수는 총 31만1888명이다. 공공기관이 11만3187명으로 가장 많고 교육기관(11만2177명) 자치단체(5만110명) 중앙부처(2만888명) 지방공기업(1만4626명) 순이다.

이 중 계약기간이 정해진 기간제는 19만1233명에 달한다. 직종별로는 교육기관의 기간제 교원과 강사가 29.0%로 가장 많고 사무보조원과 과학·연구보조원이 22.4%를 차지한다. 파견·용역 근로자 12만655명 가운데 청소원·경비원·시설관리원이 63%를 차지한다.

정부는 기간제와 파견·용역 근로자 중 앞으로 2년 이상, 연중 9개월 이상 일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또 무기계약직 21만1950명에 대해서는 승급 체계를 정비하고 복지포인트·명절상여금·식비 지급을 통해 처우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정규직 전환에 따른 세금 부담 증가 우려에 대해 “일단은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에 초점을 두고 큰 재원이 필요한 처우 개선은 단계적·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년 일자리 위축 우려에 대해서는 상당수의 정규직 전환 대상자가 고령자 선호 직종이므로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파견·용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민간 용역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보장한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1단계 정규직 전환 인원에 대해 “실태조사가 끝나는 올해 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전체 대상이 31만 명인데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전환할지 규모를 확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 기간제 교사는 심의위에서 결정

양대 노총은 20일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내놓은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현장의 현실과 요구를 바탕으로 한 우리의 의견과 제안이 반영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그러나 “공공부문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은 앞으로 분쟁 소지가 크다는 한계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정규직 전환 예외 사유는 악용의 가능성이 있고 분쟁의 여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간이 정해진 일시적·간헐적인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고용된 인력이나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처럼 존속 기간이 정해진 기관에 채용된 인력은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60세 이상 고령자나 운동선수도 원칙적으로는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니다.

기간제 교사와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전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기준으로 유치원·초·중·고교에서 4만6666명이 기간제 교원인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공무직과 강사는 각 14만 명으로 추산한다. 교육공무직은 98.6%가 무기계약직이므로 처우 개선에 초점을 맞춘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기간제 교사와 강사다. 기간제 교사는 교육공무원법상 교원이고 정교사와 같은 일을 하지만 상당수 학교는 방학에 월급을 주지 않거나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학기 단위로 ‘쪼개기 계약’을 한다.

한국노총은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노동자들의 박탈감이 클 수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전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희국 기자 kuki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