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이슈 추적] 총파업 벌이는 비정규직…"노조 할 권리 보장하라"

노동권 침해로 노조 조직 10%선

  • 김진룡 기자 jryongk@kookje.co.kr
  •  |   입력 : 2017-06-29 23:01:09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어린이집 교사 단체결성 어렵고
- 비정규직 불안한 고용구조 여전
- 부당노동행위 고발 갈수록 늘어

29일부터 '사회적 총파업'에 돌입한 노동계의 요구 중 하나는 '노동조합을 할 권리 보장'이다. 사용자의 노동 기본권 침해 행위 탓에 노동조합 조직률이 10%에 불과한 게 배경으로 풀이된다.

이날 민주노총에 따르면 노동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호소하는 사업장이 부산에도 많다. 유명 마필관리사 박경근(35) 씨의 사망을 계기로 불안한 고용구조가 드러난 렛츠런파크부산경남이 대표적이다. 공공운수노동조합 부산본부 이석재 조직국장은 "지난해 12월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 때 조교사들이 선거인 명부를 입수해 조합원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사주했다"고 주장했다. 마필관리사는 조교사에게 고용된다.

어린이집 교사도 노동권을 침해받는 대표 직종 중 하나다. 지난해 부산의 A어린이집 교사들이 원생들에게 식사 교육을 하는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달라며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그러자 A어린이집 원장은 폐원을 결정했다. A어린이집의 한 교사는 "원장이 옆에 유치원을 짓고 있었는데 노동조합이 결성되자 어린이집을 폐쇄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서비스노동조합은 사측이 조합원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비스센터 기사는 고정급에 일한 만큼 성과급을 더해 임금을 받는 구조인데 관리자가 의도적으로 조합원에게 일감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동석 해운대센터 분회장은 "일감이 많은 여름에 서비스센터 측이 많은 수의 개인사업자를 단기 고용한다. 조합원들은 여름이 돼도 겨울 비수기나 다름없는 임금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부당노동행위 고소·고발은 511건에 달했다.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979건이었다. 부산고용노동청에 접수된 고소·고발은 2014년 59건에서 지난해 85건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노동조합 조직률도 낮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전국노동조합조직현황'을 보면 2015년 조직률은 10.2%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하락했다. 조직 대상 노동자 수가 1842만 명에서 1902만 명으로 3.2% 늘었으나 조합원은 190만여 명에서 193만여 명으로 1.7% 증가하는 데 그쳤다.

새 정부도 노동자 권익보호에 나섰다. 지난 28일 '부당노동행위 근절 방안'을 발표하고 다음 달 집중감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부당노동행위는 노조 조직 또는 가입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행위, 특정노조 가입·탈퇴 종용 행위를 말한다. 감독 대상은 지난해 100개소에서 올해 150개소로 확대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감독 결과 법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 조치 없이 사법처리에 착수하는 등 강력 대응할 계획"이라며 "노조활동 방해 우려가 있는 사업장은 기획 수사를 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김도읍은 때리고 박형준은 막고…시장선거 전초전 된 부산시 국감
  2. 2부산 장림 레미콘 공장 신축 어려워졌다…2심서 판결 뒤집혀
  3. 3부산~괌·사이판 하늘길 다시 열린다
  4. 4[뉴스 분석] 특별지자체 내년 2월께 출범…사무소 어디 둘지가 난제
  5. 5[도청도설] 광회대군
  6. 6중도보수 교육감 후보 단일화 내달 1차 컷오프…12월 선출
  7. 7정우영, 새 홈구장 역사적 첫 골…프라이부르크 8경기 무패 행진
  8. 8시민공원 오염 핵심성분(석유계총탄화수소·TPH) 검사 누락…부산시의 ‘기만’
  9. 9안방서 대패한 롯데…멀어지는 가을야구
  10. 10부울경을 빛낸 출향인 <30> 이행희 한국코닝㈜ 대표이사
  1. 1김도읍은 때리고 박형준은 막고…시장선거 전초전 된 부산시 국감
  2. 2부산~괌·사이판 하늘길 다시 열린다
  3. 3부산 공무원 휴직 급증, 보건직 279명 ‘태부족’…코로나 업무과중 악순환
  4. 4“PK 당심 잡아라” 야당 4강 18일 TV 토론
  5. 5‘깐부’ 찾는 야당 주자들…윤석열은 주호영, 홍준표는 최재형 영입
  6. 6이재명 18일 ‘대장동 국감’ 결전…“당당하고 떳떳하게 진실 밝힐 것”
  7. 7기시다, 야스쿠니 공물 봉납…문 대통령과 첫 통화 과거사 이견
  8. 8[뭐라노]상왕과 대군
  9. 9‘대장동 개발 주도’ 남욱 18일 귀국…검찰, 돌파구 찾나
  10. 10“부산시장 두 명이냐” 질문에 당황한 박 시장
  1. 1ESG 선도기업을 찾아서 <3> ㈜신태양건설
  2. 2BIE 내년 9월 전후 부산 실사…차기정부 엑스포 의지가 관건
  3. 3대출금리 한달반새 0.5%P↑…속 타는 영끌·빚투족
  4. 4롯데백화점 동래점 20년 만에 새 단장
  5. 5기름값 7년 만에 최고…물가상승률 3%대 눈앞
  6. 6공룡이 부산과학관에 살아 돌아온다
  7. 770세 앞둔 화승그룹 “추억 찾아요”
  8. 8“복지급여 지출, 2080년 GDP 37%까지↑”
  9. 920세 미만 집 사는 데 3년간 35조 원 썼다
  10. 10DRB ‘유니브 엑스포 부산’ 후원
  1. 1부산 장림 레미콘 공장 신축 어려워졌다…2심서 판결 뒤집혀
  2. 2[뉴스 분석] 특별지자체 내년 2월께 출범…사무소 어디 둘지가 난제
  3. 3중도보수 교육감 후보 단일화 내달 1차 컷오프…12월 선출
  4. 4시민공원 오염 핵심성분(석유계총탄화수소·TPH) 검사 누락…부산시의 ‘기만’
  5. 5부울경을 빛낸 출향인 <30> 이행희 한국코닝㈜ 대표이사
  6. 6오늘의 날씨- 2021년 10월 18일
  7. 7새 광역시대의 동남권-메가시티의 길 시즌2 <5> 문화 영역, 엔진이자 열쇠
  8. 8김만배 영장기각 힘빠진 검찰…‘대장동 키맨’ 귀국 돌파구 될까
  9. 9태영건설 신진주역세권 데시앙 810세대 분양
  10. 10부울경 특별지자체 기관명 공모
  1. 1정우영, 새 홈구장 역사적 첫 골…프라이부르크 8경기 무패 행진
  2. 2안방서 대패한 롯데…멀어지는 가을야구
  3. 3물 건너간 아이파크 K리그1 승격
  4. 4MLB 보스턴 레드삭스, PS 첫 2이닝 연속 만루포…휴스턴과 ALCS 승부 원점
  5. 5토트넘 선수 2명 코로나 확진…상위권 도약 ‘빨간불’
  6. 6고진영·박민지 등 출전…부산서 ‘한국 LPGA 200승’ 도전
  7. 7롯데 2군 ‘남부 퓨처스’ 2위로 마감
  8. 8부산, 전국체전 11위…에어로빅·힙합 차지원 3관왕
  9. 9아이파크 ‘준PO 희망’ 이어갈까
  10. 10'고수를 찾아서 3' 해외에서 더 난리난 도구 태권도
새 광역시대의 동남권-메가시티의 길 시즌2
문화 영역, 엔진이자 열쇠
부울경을 빛낸 출향인
이행희 한국코닝㈜ 대표이사
눈높이 사설 [전체보기]
플라스틱이 뒤덮은 바다 이대로 둘 건가
언론중재법 개악, ‘민주주의 역행’이다
뉴스 분석 [전체보기]
특별지자체 내년 2월께 출범…사무소 어디 둘지가 난제
부산시, 공영개발로 급선회…재원·사업성 확보 관건
다이제스트 [전체보기]
가을맞이 진안 마이산 탐방 外
장성-정읍-임실로 떠나는 가을 꽃구경 外
박기철의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 [전체보기]
수석과 암석; 가이아의 현현
궤도와 궤적 : 오빗 아닌 오비탈
스토리텔링&NIE [전체보기]
아프간인, 인권·자유 지키려 싸운대요
위트컴 장군, 군법 어겨가며 부산 도왔대요
신통이의 신문 읽기 [전체보기]
버려진 플라스틱이 내 몸에 쌓인다니 끔찍해요
세계 공통 그림문자 ‘픽토그램’…척 보면 알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보기]
“황령 3터널 추진 땐 재개발 차질…사업 멈춰달라”
이슈 분석 [전체보기]
고무줄 잣대로 리그 중단, KBO 불공정 논란
KBO 부정투구 단속, 투수 흔들기로 변질
편집국장단의 뉴스 클로즈업 [전체보기]
부산백병원 시설확충 못할 땐, 문 닫거나 요양병원 될 수도
CO2 배출 없는 물 분해 ‘그린수소’…부산기업이 개척 선봉
포토뉴스 [전체보기]
폐페트병으로 만든 친환경 운동화
개 식용금지 촉구 현수막
오늘의 날씨- [전체보기]
오늘의 날씨- 2021년 10월 18일
오늘의 날씨- 2021년 10월 15일
  • 맘 편한 부산
  • 2021조선해양국제컨퍼런스
  • 제10회 국제신문 골프대회
  • 제23회부산마라톤대회
  • 극지논술공모전
  • 조선해양사진 및 어린이 그림공모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