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업계 전반에 뿌리내린 리베이트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는 '동일 성분·동일 가격'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대다수 약이 동일한 성분의 카피약인데도 약값이 다르게 결정되다보니 제약사에서 '리베이트 영업'을 한다는 것이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조용한)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일부 직원에게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복지부와 심평원이 2012년과 2014년 동아제약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 당시 '약값이 하향 조정되어야 한다'는 수사 당국의 요청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약값에 리베이트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된다"며 "이미 지난 수사결과를 통보하고 약값을 내려야한다고 권고했는데 실제 가격은 변화가 없었다"고 말했다.

의약 현장에서도 약값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우리나라 약은 연구개발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카피약이 많아 비쌀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약값은 심평원 약가결정위원회가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제약사가 수익을 남기기 위해 약값을 크게 높여서 제출하고, 심평원 역시 이러한 부분을 인정해주기 때문에 약값이 비쌀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신약은 모두 28종에 불과하다.

부산의 한 개업의는 "주성분은 같고, 일부 성분만 추가한 약의 가격이 다른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정부가 약값을 낮게 책정하면 리베이트 비리 자체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