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담경찰관 52명→61명 확대
- 자격증 취득자도 82%로 높여
- 학교폭력 피해사실만 면담

학교 폭력 예방을 담당하는 부산지역 학교전담경찰관(SPO) 2명이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어 파문을 일으킨 지 1년이 지났다. SPO는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부산경찰청은 학교전담 경찰관 인력을 지난해 상반기 52명에서 현재 61명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SPO 한 명이 12. 2개 학교를 담당했으나 올해는 10.5개로 줄었다.

여경 비율도 지난해 26.9%에서 올해 50.8%로 확대됐다. 부산 SPO 여경 비율은 전국 평균인 43%보다 월등히 높다. 학교폭력예방상담사·교육사·범죄심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SPO 비율도 지난해 46%에서 올해 82%로 크게 뛰었다. 지난해 2개 경찰서의 SPO가 여고생과 성관계를 한 이후 일어난 변화다.

당시 경찰은 두 경찰관을 의원면직 처리하고 사건을 서둘러 덮었다는 비난을 받았다. 파문이 일자 진상조사에 착수한 경찰은 두 SPO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거나 상대 여고생이 연인관계로 착각하게 해 성관계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 결과 SPO 2명은 최고 징계인 파면 처분됐다. 여고생과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은폐 또는 묵인한 지휘라인도 대거 징계를 받았다.

이후 경찰청은 교육 당국과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킨 태스크포스(TF)를 꾸려 SPO 제도 전반의 개선책을 마련했다. 현재 SPO의 학생 면담은 학교폭력 피해사실을 확인하는 정도로 제한하고 있다.

학교 부적응에 따른 심리 불안은 상담 전문 기관에 맡긴다. 면담 장소도 교내를 원칙으로 한다. 교외 면담이 필요할 땐 공공상담장소를 이용하고 학교 측에 사유를 통보한다.

이같은 개선책에도 경찰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탓에 일선 SPO는 한동안 적잖이 속앓이를 했다. 한 SPO는 "일부 경찰관의 일탈 때문에 경찰 조직이 흔들렸다"고 말했다.

SPO가 '경찰 인력 낭비'라는 불만을 가진 경찰도 많다. 경찰 인력이 넉넉하지 않은데도 교육의 영역까지 경찰이 담당할 필요가 있냐는 것이다.

한 경찰관은 "학생과 친분을 쌓지 않으면 SPO 일을 제대로 하기 어렵다. 교사가 있는데 경찰이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