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흙수저의 희망 사다리'이자 '개천에서 난 용의 등용문' 역할을 했던 사법시험이 21~24일 치러지는 제59회 사법시험(2차)을 마지막으로 사라진다.

제59회 사법시험 2차시험이 열린 21일 오전 연세대학교 백양관에서 응시자들이 시험장으로 향하고 있다. 올해 시험을 끝으로 사법시험은 폐지된다. 연합뉴스

법무부는 올해 사법시험 2·3차는 지난해 1차 시험 합격자 중 2·3차 시험에 불합격한 응시생만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최종 선발 인원은 50여 명이라고 21일 밝혔다.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에 따라 올해는 1차 시험이 치러지지 않는다.

사법시험의 시초는 1947∼1949년 3년간 시행된 조선변호사시험이다. 고등고시 사법과로 명칭이 바뀌었다가 1963년부터 '사법시험령' 제정과 함께 현재 이름으로 불리게 됐다.

초기 사법시험은 평균 60점 이상을 얻으면 합격하는 절대평가 방식이었다. 합격자 모두가 판검사로 임용되는 사실상의 임용시험이었다.

1967년 합격자가 5명에 불과할 만큼 문이 좁았으나 1970년 합격 정원제가 도입되면서 매년 60∼80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1996년 500명의 합격자를 배출한 뒤 해마다 100명을 늘려 2001년부터는 합격자 1000명 시대가 열렸다. 2009년 전국 25개 로스쿨이 문을 열기 전까지 법조인이 되려면 반드시 사법시험에 합격해야 했다. 국회는 변호사시험법을 제정해 사법시험 정원을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줄여 올해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사법시험은 '줄 없고 빽 없는' 서민의 자녀도 오로지 성적만으로 법조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각종 '연고주의'가 뿌리 내린 우리 사회에서 공정한 경쟁과 성공 신화를 상징하는 제도였다. 권력자나 사회 지도층 자녀도 시험에 붙지 못하면 법조인이 될 수 없었다.

하지만 합격 인원이 제한된 탓에 '장수생'이 늘어나고, 고시촌을 전전하며 청춘을 흘려보내는 '고시 낭인'을 쏟아낸다는 비판도 많았다. 부산의 한 50대 변호사는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고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해 사법시험의 의미와 가치를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