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과정에서 마지막 남은 거물급 인사,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혐의를 다툴 여지가 여전히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망칠 염려가 없다는 것이 구속영장 기각 사유였다. 하지만 이에 반해 비슷한 시각 고영태 더블루K 이사는 전격 체포됐다.

	사진=연합뉴스

오늘(1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는 지난 청문회에서 '쓰까요정'으로 이름을 알린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과 해당 사안에 대해 전화인터뷰를 진행했다.

진행자 김현정 앵커가 "박영수 특검도 '우병우 전 수석 100%구속될 거다'라고 말했는데 기각됐다. 어떻게 된거냐"하고 묻자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전직 대통령도 구속이 되고 전직 대통령 비서실장도 구속이 되고, 전직 정무수석 또 전직 보건복지부 장관 다 구속됐는데 오직 우병우 수석만 연거푸 기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전직 대통령과 우병우 전 수석의 차이를 생각해보니, 우 전 수석은 사법고시를 합격한 법률 전문가다. 수사과정에서 수사의 허점과 맹점을 잘 꿰뚫는다"고 말하는 한편 "두 번째로 우병우 전 수석과 관련된 수사는 전 현직 검찰 내부자들과 다 연결된 수사"라며 그간 우 전 수석과 전화 통화하고 자료를 주고받았던 검사들을 수사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현정 앵커는 "'법원이 판단을 잘못한 건가, 검찰이 수사를 잘못한 건가'를 물어보려 했다. 이야길 듣고보니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못했을 가능성이 가장 큰건가?"하고 물었다.

김 의원은 "그렇다"고 답하며 "국정조사 청문회 과정에서 광주지검이 해경 압수수색 당시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이 검찰에 전화해 수사에 관여하는 언동을 했음에도 이번 영장 청구 범죄 사실에는 들어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이 같은 사안에 대해 최종적으로 검찰이 하고자하는 압수수색은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시 검찰이 목적달성을 했기 때문에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우 전 수석이 수사검사를 잡아놓고 몇 시간을 압수수색을 못하도록 요구한 것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하는 것 아니냐"며 "민정수석은 정무직 대통령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에게 전화하는 것은 하는 것은 가능하나 일선 수사 검사에서 직접 수사와 관련해 요청이나 요구를 하는 것은 검찰청법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점을 들어 김 의원은 검찰 수사의지가 상당히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변호인과 함께 초사를 받겠다고 일정을 조율하자'는 얘기가 담당 검사와 통화로 오가던 중 전격체포된 고영태 측 변호사는 체포 적부심 제도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