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구선관위 기부행위 50대 고발

19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당 후보 경선 과정에서 교통 편의와 음식물을 제공받은 노인들이 과태료 폭탄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

부산시 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국민의당 후보 선출 경선 투표장에 선거인 9명을 버스로 데려가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50대 A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선 경선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자를 검찰에 고발한 사례는 부산에서 처음이다.

A 씨는 지난달 28일 부산에서 열린 국민의당 경선에서 강서구 노인 9명을 버스로 실어 투표장으로 데려가고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A 씨가 노인들에게 제공한 교통편의와 음식물은 총 33만 원 상당이다. A 씨는 경선 투표율을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위법 행위를 저질렀을 뿐 노인 9명에게 특정 후보를 뽑으라는 말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 선거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것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교통편의와 음식물을 받은 노인 9명도 날벼락을 맞을 위기다. 검찰 조사에서 이러한 행위가 기부 행위로 밝혀질 경우 금품·음식물을 받은 자도 제공가액의 10~50배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노인들은 이날 1인당 3만6666원 상당을 받았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면 36만 원에서 183만 원을 물어야 한다.

선관위 측은 "4·12 강서구의회 재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발생한 것이어서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위법행위를 적발하면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며 "선거와 관련한 불법 기부행위는 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받는 사람도 처벌될 수 있다"며 유권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박호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