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특별시 디딤돌로 삼자"
- 지역사회 유치운동 본격화

정부 조직 개편이 조기 대선 정국에서 화두로 부상한 가운데 '세월호 참사' 여파로 해체된 해양경찰청을 부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부산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는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을 유치해 '해양특별시'의 디딤돌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해양경찰. 연합뉴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를 비롯해 상당수 대선 주자가 '해양경찰청 부활'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문 전 대표는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독립시켜 강력한 재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 위성곤(서귀포시) 의원은 해양경찰청 부활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안 전 대표도 지난달 19일 경기도 안산시 해양경비안전센터를 찾아 해상 주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해경은 피부와 같은 조직이다. 상시적인 안전을 책임지고 위험에서 국민을 살려내는 건 해경"이라고 강조했다. 인천지역 정치권 역시 해경 부활을 요구하는 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최근 인천시도 주요 정당에 '해양경찰청 부활과 인천 환원'을 최우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해경은 세월호 참사 이후 2014년 11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해체돼 국민안전처에 편입됐다. 지난해 12월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국무위원들과 상의 한 번 없이 대통령 혼자 해경 해체를 결정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지난해 8월에는 인천 송도에 있던 해경본부도 안전처의 세종시 이전에 맞춰 정부세종청사로 옮겼다.

해경 해체는 숱한 논란을 낳았다. 우선 수사 인력이 792명에서 287명으로 대폭 축소되면서 2014년 37건이던 국제 범죄 단속 실적이 2015년에는 전무했다.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은 2014년 341건에서 지난해 405건으로 증가했다.

부산지역 시민단체는 '해양특별시' 부산으로 부활하는 해경 본청이 들어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산항발전협의회 박인호 공동대표는 "1953년 부산에서 출범한 해양경찰대가 해경의 시초"라며 "해양·수산 기관·단체의 70%가 몰려 있고, 해상 치안 수요도 많은 부산이 본청 소재지로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지방분권전국연대 박재율 상근대표는 "인천 등 수도권 위주 정책에서 벗어나 지방균형발전을 이룬다는 측면에서도 이는 의미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박장군 기자 general@kookje.co.kr

◇ 해양경찰 변천사 1953년 12월 내무부 산하 해양경찰대로 출범 1991년 7월 경찰청 소속 해양경찰청로 격상 1996년 8월 해양수산부 외청인 해양경찰청 으로 독립 2014년 11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해경을 해체, 국민안전처로 흡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