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전 대통령, 촛불민심 외면
- 정치권 제역할 못해 여론 실망
- 촛불계기 '국민이 주인' 관계 회복

- 주민발안제 법안제출권 부여
- 소환제에 대통령·국회의원 확대
- 시민조직 구성 권력 견제 목소리
- 대의민주제 보완 요구도 커져

국회가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을 계기로 '직접 민주주의' 도입을 위한 논의에 나섰다.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지난 13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제출하는 국민발안제 도입에 공감했다. 선출직 공직자를 투표로 파면하는 국민소환제는 비용과 실익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치권이 직접 민주주의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촛불 민심'의 영향이 크다. 권력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하는 대의 민주주의의 단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여론이 분출됐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정치개혁의 핵심은 시민에 의한 일상적인 권력감시와 분권이라고 지적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탄핵을 계기로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최근 부산 서면에서 열린 촛불집회에서 한 시민이 발언하는 모습. 서정빈 기자

■'주인은 국민' 관계 정립

지난 4개월간 계속된 촛불집회는 민주주의를 성숙시킨 혁명으로 평가된다. 선출된 권력과 관료에 집중된 권력을 시민이 다시 가져왔다는 의미에서다. 촛불 민심은 지난해 10월부터 줄곧 박 전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했다. 반면 정치권은 미적댔다. 거국 중립내각 구성부터 국무총리 교체 후 탄핵까지 다양한 주장이 부딪혔다. 하나같이 '질서있는 퇴진'으로 포장됐지만 민심과는 동떨어진 해법이었다.

결국 폭발한 민심이 정치권을 움직였다. 지난해 11월 29일 박 전 대통령이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에 맡기겠다"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자 12월 3일 232만 명이 광장으로 몰려 나왔다. 4·19혁명이나 6월항쟁에서도 볼 수 없었던 역대 최대 규모였다.

인터넷과의 결합도 시민의 힘을 키웠다. 지난해 12월 2일 처음 등장한 '박근핵 닷컴'은 나흘 만에 탄핵 청원자 100만 명을 모았다. 국회의원에게 '문자 폭탄'을 보내 동참하라고 압박도 했다. 결국 국회는 12월 9일 재적의원 300명 중 234명의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정치인이 촛불에 기대는 장면도 여러차례 나왔다. 지난해 12월 7일 '최순실 국정조사'에 출석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최순실을 모른다"고 잡아떼다가 "이제 보니까 이름은 못들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말을 바꿨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누리꾼들이 보내준 증거 영상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지방분권전국연대 박재율 상근대표는 "대의제의 단점은 주권 소지자(국민)와 행사자(관료)가 구분돼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엘리트 중심주의로 흐르기 쉬운데 촛불집회를 통해서 주종 관계가 회복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직접 민주제 제도화

정치개혁의 궁극적인 지향은 국민주권 강화와 시민에 의한 통제다. 매번 촛불집회가 열리지 않으려면 민심을 상시 반영할 수 있도록 직접 민주제 요소를 제도화 해야 하는 이유다. 부산대 진시원(일반사회교육학과) 교수는 "부패한 기득권과 저항하는 시민이라는 구도가 대 규모 촛불집회가 열린 바탕이다. 대의제에 직접 민주주의 정책을 반영해 일상적인 정치참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직접 민주제의 대표적인 제도는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이다. 국민 발안제는 일정 수의 선거권자가 연대 서명해 헌법·법률의 제·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1999년부터 조례 제·개정이나 폐지를 요구할 수 있는 주민발안제만 시행하고 있다. 국정농단의 단초가 된 정경유착 차단이나 검찰 개혁 요구가 잇따르는 만큼 국민에게 법안 제출권까지 부여하자는 목소리가 크다.

국민소환제는 선출된 대표도 유권자들이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면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투표에 붙여 파면하는 제도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만 소환 투표의 대상이 되는데 대통령과 국회의원도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것이다.

추첨을 통한 시민 조직 구성도 직접민주주의 제도의 하나다. 시민의회를 구성해 국회와 균형을 이루게 하거나 청와대와 행정·사법기관에 시민대표실을 설치해 일상적인 견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무작위 추첨이므로 재선을 염두에 두고 활동할 필요도 없다. 대의민주제를 보완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은 ▷대통령 선거에서 일정 득표율을 넘어선 후보가 없을 때 상위 후보만 추려 다시 투표하는 결선투표제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의석 수를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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