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인용한 것은 '법의 지배'를 확립하기 위해서였다. 최고 권력자도 헌법을 유린하면 국민주권에 의해 파면된다는 메시지였다. 이제 우리가 나아갈 길은 '더 나은 대한민국'이다. 부산시민들이 바라는 '포스트 탄핵시대'의 청사진과 풀어야 할 과제를 들어봤다.


◆ 촛불 자원봉사 대학생 이준혁

- 청년이 희망을 가지고 일자리다운 일자리 구해 빚 걱정 없이 살게 해달라

취업준비생이지만 주말마다 촛불집회 자원봉사를 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된 지난 11일 촛불집회에 가서 폭죽을 쏘고 뒤풀이도 했지만 무언가 공허하고 허전했다. 부조리한 사회개혁을 바라는 마음에서 촛불을 들었는데 아직 이뤄진 게 없어서인 것 같다.

새로운 사회는 '출발선이 공정한 사회'가 돼야 한다. 요즘 청년은 학자금 대출 때문에 졸업하자마자 빚쟁이가 된다. 모두가 흙수저이다. 최순실(61) 씨의 딸 정유라(21) 씨의 특혜 입학이 청년들의 분노에 불을 질렀다. 국정조사에 출석한 재벌 총수들 역시 불평등과 특권의식의 상징이다.

청년이 희망을 갖는 사회가 되려면 등록금과 주거비 부담부터 덜어줘야 한다. 고용불안 문제를 해결하고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도 열어야 한다. 아직 취직도 못했지만 나도 갚아야 할 학자금 대출이 2000만 원이다. 해고가 쉬운 비정규직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차기 정부는 청년층 지원을 강화해서 마음 놓고 공부하고 노력만 하면 원하는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정철욱 기자


◆ 부산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종민

- 권력에 대한 감시·비판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시스템을 갖춰야

박근혜 정권의 '비정상화'를 정상화해야 한다. 첫걸음은 후퇴한 민주주의를 다시 바로세우는 것이다. 소수의 기득권 세력들이 부정한 방법을 통해 국민을 우롱하고 사회·경제적인 부를 독점한 불평등한 세상을 끝내고 모두가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촛불이 강하게 타올랐던 이유도 국민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믿음이 깨졌기 때문이다. '법치'가 훼손된 것이다.

권력자라 해도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해선 안 된다. 정정당당한 노력을 통해서만 땀의 결실을 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회로 변해가길 기대한다. 더불어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매커니즘을 만들어야 한다.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 법적·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박근혜 정권이 실패한 것은 기득권이라는 방패를 무기 삼아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와 가치를 무너뜨렸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를 방해하는 세력을 견제하고 부당한 권력행위를 사전에 바로잡을 수 있는 사회구조가 완성돼야 한다. 그래야 촛불이 다시 등장하지 않을 것이다. 이준영 기자


◆ 부산지하철노조 사무국장 남원철

- 탄핵의 출발점은 세월호…교통·원전안전 재점검해 시민 안전을 최우선해야

생명과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2003년 대구지하철 사고로 192명이 사망한 데 이어 2014년 세월호 참사로 304명이 희생됐다. 대통령 탄핵의 출발점은 사실 세월호 참사였다고 생각한다.

대중교통 사고는 수백 명의 생명을 쉽게 앗아간다. 효율성과 경제성이 최고의 가치가 되면서 대중교통도 안전보다 수익성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안타깝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에서 밝힌 것처럼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과 보호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교통약자를 비롯한 모든 시민이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다.

차기 정부는 대중교통정책을 '교통복지정책'으로 전환하고 재정을 투입해 낡은 버스나 전동차 시설을 교체해야 한다. 부산지하철의 경우 25년 이상의 노후한 전동차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는 중장기 구조조정 계획을 중지하고 부산시민을 위한 생명과 안전의 가치를 살려야 한다. 원자력발전소 증설 정책 역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김진룡 기자


◆ 부산여성회 사무처장 윤서영

- 여성대통령 탄핵이 아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다…어긋난 여성혐오 바로잡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원인은 다양하다. 특히 사회적 불평등과 함께 법을 무시하는 특권 의식에 대한 분노가 광장에서 분출했다. 있는 법부터 제대로 지키는 사회가 새로운 대한민국의 첫걸음이다. 법 제도권 안에 경력단절 여성, 출산휴가, 생리휴가 등 일·가정 양립을 겨냥한 정책이 비교적 잘 마련돼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이다. 영세 중소기업의 육아휴직·출산휴가제 도입률은 300인 이상 대기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법만 잘 지켜져도 여성의 삶이 많이 바뀔 수 있다.

남녀노소 모두가 힘든 시기에 남성들이 느끼는 삶의 박탈감이 여성 혐오로 쏟아질 때도 있다. 새롭게 등장할 리더십이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 상대적 약자인 여성을 향한 어긋난 혐오가 바로잡혔으면 좋겠다. 장애인이 살아가는 데 불편함이 없으면 모든 사람이 살기 좋은 사회인 것처럼 여성이 살기 좋은 사회는 남성도 편한 세상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여성 대통령'의 탄핵이 아니라 '박근혜'의 탄핵이다.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박장군 기자


◆ 부산겨레하나 운영위원장 김미진

- 위안부 할머니 문제 적극적으로 다뤄줄 정성이 있는 정부 원해

지난해 연말 부산 동구 일본영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이 철거됐을 때 국민적 저항이 촛불로 나타났다. 새로운 봄은 그때 예견돼 있었다고 생각한다.

국민은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의 이전을 요구하는 박근혜 정권의 외교부도 탄핵했다. 고작 돈 몇 푼으로 위안부 할머니들의 아픔을 외면한 외교부는 지금이라도 한일 위안부 합의를 폐기하고 피해자 할머니들의 요구를 철저히 반영해 위안부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 그것이 과거의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이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우리는 위안부 할머니들이 받은 상처를 지울 수 없다. 더 이상 일본의 정략적인 행동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일본의 사과를 받아야 한다. 소녀상은 위안부 문제를 정의롭게 해결하고 우리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기 위함이다. 일본과의 관계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민족의 아픔을 달래고 한을 풀어주는 것이다. 과거의 적폐 세력이 무너진 만큼 앞으로는 위안부 문제를 적극적이고 진심으로 다룰 수 있는 정부가 들어서길 기대한다. 이준영 기자


◆ 서부산민주단체協 집행위원장 최지웅

- 부패·비리 뿌리 뽑아야…사회적 약자 고통 너무 커, 양극화 문제 해결해야

대통령 파면은 4개월 동안 민주주의를 위해 촛불을 든 국민의 승리다. 국민이 순수한 평화의 힘으로 탄핵을 끌어낸 나라가 많지 않다. 헌법재판소 역시 국민의 명령을 받아 헌법을 수호하는 결정을 했다. 이제 시작이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 국정 농단 세력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썩은 고름을 놔두고 통합을 외칠 수 없다. 소수 기득권이 좌우하던 사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는 부패와 비리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

세월호 참사가 직접적인 탄핵사유가 되지 못해 아쉽다. 그래도 2명의 재판관은 보충 의견을 통해 대통령이 성실한 직무수행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세월호 진실 규명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정치권도 변해야 한다. 거대 양당이 권력을 나눠 가지고 있는 현재의 정치 구도를 바꿔 다양한 정치 의사가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가깝게는 선거제도 개편과 크게는 개헌까지 논의할 시점이다. 정치권은 비정규직과 자영업자 등 우리 사회에서 고통받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양극화 문제를 개선하는 데 힘쓰기 바란다. 김봉기 기자